김경진 (이하 '진'): 네, 안녕하십니까.
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직접 뵙고 인터뷰를 하니까 좋습니다.
진: 네, 좋습니다.
배: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진: 네,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스튜디오가 생각보다 넓네요.
배: 그렇죠. 이게 소 강의실까지 겸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 가지로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조사나 사전준비가 부족해서 방음을 한다고 했는데, 또 소음 때문에 올해 1월부터 바로 이 앞에서 건물을 올린다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됐고요, 사정정국이 열리는 게 맞죠?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진: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장관이 공식적인 지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했거든요.
배: 그렇죠. 몇 개의 유형을 나눴어요.
진: 공직·국가재정 건전성, 그다음에 전문분야의 구조적 비리 거기에 덧붙여서 검찰총장이 또 한마디 하셨지 않습니까? 장관이 얘기하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준비를 빈틈 없이 해라, 그럼 법무부장관 얘기했고 총장 얘기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 뭔가 굳은 일을 할 때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참모들의 입을 대신해서 꼭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의 뜻이 황교안 총리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 총장의 두 입으로 나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사정정국이 시작되는 거는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배: 그런데 지금 언론의 표현을 빌면, 제 2차 라운드라고 해요. 1차 라운드는 상반기에, 이른바 기업 털려고 했던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사정을 작심하고 밀어붙였던 것은 지금이 아니라 올해 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잖아요.
진: 그게 조금 궁금한 부분이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 그런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사정을 본인의 통치의 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평소 반복적인 워딩이 뭐냐 하면,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적 적패를 해소해야 한다, 이 말씀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정홍원 총리 굉장히 오래 하셨잖습니까? 검찰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역대 최측근 김기춘 비서실장도 오래 있었고, 이런 점을 본다면, 대통령이 사정 자체가 본인의 대통령직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아버님 부친 대통령부터 옆에서 지켜본 이런 경험을 가지고 중요한 시점마다 사정을 활용해야만 국정동력에 탄력이 붙는다, 특히 본인이 어떤 정책추진을 하는데 사정이야말로 그 분위기를 잡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라는 것을 본능·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서 매번 적절한 시기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저는 조금 판독이 어렵더라고요.
배: 그러니깐 저는 상반기에 1차 사정을 빼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사정만 놓고 보면 그림이 사실 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둔 전해의 가을 국정감사 국면에서 사실은 여러 개의 고급 정보가 흘러나가죠. 그게 국정감사에서 터뜨려지고 그것이 정권에 대한 부담으로 가고 그것이 장기화되다 보면 총선까지 악재를 미치고 이것을 차단해 가기 위해서는 사정처럼 좋은 수단이 없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현웅 법무장관이 부정부패 척결을 주문하면서 그 첫 번째 대상이 공직이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진: 근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번 국정감사나 가을 정기국회는 작년 재작년이랑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깐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마음의 50%는 콩밭에 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배:한 70~80%는…. (웃음)
진: 그래서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만큼 야당이든 여당이든 칼날이 세진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가 엊그제 8·25 남북대화 협상타결로 인해서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 49% 나왔다면서요.
진: 네, 근데 이제 눈여겨볼 대목이 지금 김무성 당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내년 공천권에 지분이랄까, 비율을 갖고 앞에서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있을 수 있을 터인데, 그런 점에서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이 높은 이 틈을 받고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치고 나가자, 그래서 내년 국회 구성도 본인의 역할을 상당 정도 반영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가자, 그 역할로서 사정을 활용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 그러니깐 사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정치적 동기', 그러니깐 이른바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라든지 어떤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세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 라든지 이런 게 전통적인 해석법이었잖아요. 이번에 제 2차 사정만 놓고 보면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반기 때 1차 사정으로까지 범위를 넓혀서 보면 이건 정치적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동기 때문이 아니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좋게 표현해서 말하면 '소신', 그러니깐 이 사회가 썩었다, 내가 재임기간에 한 번 도려내야겠다, 이걸 '소명의식'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합니까?
진: 층층이 쌓여있는 적패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직을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배: 그러니깐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상반기 때 1차 사정은 실패한 것이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진: 실패뿐만이 아니죠. 이게 여권에 일정부분 치명타를 입혔죠. 그때 성완종 씨 자살하고 이완구 총리문제, 홍준표 지사 문제 겹쳤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하고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정수사를 누가 주도해서 시작을 했느냐, 우병호 민정수석 내보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여권 내부에서 상당히 설왕설래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두 번째 사정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 사정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황교안 총리를 발탁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배: 임명장 주면서 무슨 부정부패 척결을 대통령이 주문을 했었으니깐.
진: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보면 권력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능력자다, 아마 이런 분석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배: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 아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대통령 앞에서는 숨도 못 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윤회 문건 사태라든지, 메르스 사태에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뚝이처럼 번쩍 일어나고 번쩍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배: 이른바 권력 행사의 가성비가 최고인가요?
진: 네, 야당도 지금 사실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목소리 한 번 내본 적 없잖아요. 여당의 지도부 유승민 원내대표 목소리 한 번 내보려고 하다가 한 방에 가버렸잖아요. 대통령은 정말로 천하무적인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근데 이 박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확고한 방법이 뭐냐, 이건 사정이다, 그래서 우병호 쫓아내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철저하게 장악할 수 있는 검찰의 요소요소 부분에서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우병호를 끝까지 끼고 있었던 게 아닌가.
배 : 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 네, 그리고 황교안 총리 결국은 사정수사를 위한 총리를 등용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통치 5년간 한 축은 군이고, 결국은 대북관계, 외교·대북 이런 부분은 군을 한 축으로 두고 있고, 내치는 검찰을 중요 축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그저 평범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큰 각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배: 그럼 제가 각도를 달리해서 이걸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서울중앙지검에 7명의 검사가 추가로 보강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건 검찰 내부에서 볼 때 이례적입니까? 정기 인사철도 아니고.
진: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대검 중수부가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수부 안에 과거에 중수1과, 2과, 3과가 있었어요. 이 일과들이 사실은 서울지검 특수 한 개의 부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수 1·2·3과만 부서 세 개, 그다음에 중수부에 수사지원과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검 중수부 안에 네 개의 특수부가 사실은 있다가 없어진 꼴이거든요.
배: 그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간 것이잖아요.
진: 갔는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 하나만 신설을 했어요. 특수 4부로.
배: 아, 중수부 없어지면서?
진: 없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깐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대검 중수부의 네 개의 부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1·2·3부 총 일곱 개의 부서가 특수수사를 위해서 뛰었는데, 이게 네 개로 축소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검찰 전체에서 보면 특수수사의 역량이 많이 떨어졌고, 두 번째는 이번에 '포스코 수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보면 사실 검찰의 수사력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배: 제가 조금 이따 까놓고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인데, 사정 좋은데 사정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걸 조금 이따 여쭈어 보려고 했었거든요.
진: 그 얘기 먼저 하시죠.
배: 아니,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칼잡이들이 대검 중수부에 모여 있다고 했어요. 근데 대검 중수부가 해체되기 전에 이명박 정권 때나 보면 기소 많이 했잖아요. 법원 가서 무죄판결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결국에는 제대로 수사 못 했잖아요. 그러니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검찰에 대해서 언론이 묘사하는 데는 양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검찰,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자를 수 있는 거의 천하무적의 능력자 집단,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유감이 있다 이거예요.
진: 실제로는 사실 그 중간이거든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능한데, 언론에서 정말 절대 전능한 존재로 본 것보다는 훨씬 능력이 떨어지는 이 중간쯤 위치하는 것이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명해 글로 써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이 상황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 매년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것이에요.
배: 어떤 의미예요?
진: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는 수사에서 모든 수사에 변호사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배: 입회하죠.
진: 근데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특수수사에는 사실상 변호사 입회를 공식적으로 불허했어요. 왜 불허를 했느냐 하면, 초동 수사 단계에서 이 수사기밀이 누설이 되어서 증거인멸로 이어진다.
배: 그러니깐, 검찰이 어디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게 다 드러난다?
진: 네, 그래서 아예 공식적으로 특수수사 초동 수사에서는 변호인 입회를 불허를 했는데 그게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깐 검찰도 입회를 시킬 수밖에 없고 변호사가 입회를 하면 무슨 효과가 생기냐 하면 사실은 검찰이 초기수사를 할 때 사람의 막연한 불안감을 극대화시켜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뭔가 범죄의 자백이나 단초를 뽑아내는 것이거든요.
배: 네, 그림 그려져요.
진: 근데 변호사가 입회를 하게 되면 불안감이 훨씬 떨어져요. 뚝 떨어지다 보니까.
배: 이게 무죄율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군요.
진: 그래서 특수수사라고 해도 검찰이 과거처럼 자유자재로 수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을 이게 가장 근본적인데요. 이제는 뭐냐 하면 세계화가 사실은 우리 동네에서 상암동에서 종로 가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세상이 됐어요.
배: 다른 나라 나가는 게?
진: 다른 나라 가는 게, 근데 이게 경제적인 의미도 똑같이 된 게 과거에는 가령 누가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한다고 하면 국내에 있는 은행들의 계좌를 추적하면 돼요. 근데 이번에 '포스코 수사'를 보세요.
배: 돈세탁도 세계화됐다?
진: 베트남 건설 현장에서 비자금을 조성해서 이게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뇌물로 가잖아요. 근데 이게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적의 단초가 생겼지, 베트남에서 비자금을 조성을 해서 마다카스카르에 있는 대여금고에 달러로 넣었다, 그럼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검찰에서 계좌 추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령 유병언 사건처럼 우리나라 정부처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전권에 책임문제가 걸려서 굉장히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행정부 핵심한테 '제발, 이것 좀 빨리 계좌추적 하는데 도와 달라', 이런 사건이라면 미국의 대통령이 계좌추적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만, 통상 일반적인 사건 수사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다 보면 이미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배: 그럼 이게 상당히 유의미한 게 어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정 지시를 내리는 그 시점에 기획재정부하고 국세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게 역외재산 추적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좋은 말할 때 자진해서 신고해라, 그때는 자수로 해서 관용을 베풀겠다, 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연동돼 있네요?
진: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모든 정부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역외 자금 유출해서 어떻게 보면 홍콩이라든지 주요 예금자들 잘 보호해 주는 몇 개의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사법체계에 협조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비밀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조금씩 수수료 떼어먹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를 유지하다 보니깐, 전 세계의 범죄수사기관들은 사실상 멘붕 상태에 있는 이런 지경입니다.
배: 그러니깐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찰의 수사능력이 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대응능력이 올라갔다.
진: 전 세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게 해결의 단초가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유일하게 조금 할 수 있는 게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 텅 비어 있는 수사의 함정을 조금이라도 메꿀 수 있다, 라고 해서 방금 김종배 씨가 말씀하신 대로 협업수사를 하겠다, 근데 협업수사를 한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배: 그렇죠. 그게 조세 피난처에 꼭꼭 숨은 것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진: 그래서 검찰의 수사능력이 결정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지금 이제 과거의 수사부서 지금 특수부에 한 7명 정도 맹장들을 끌어올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거 5년 7년이 비교하면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은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최근에 특수수사에 실패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가 크다.
배: 그렇군요. 환경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네요?
진: 네, 그렇습니다.
배: 그럼 이번에 사정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뭐가 나올지는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장담하기 힘들다.
진: 그런데 지난번에 수사의 타깃은 '방산비리'라든지 '자원외교'였거든요. 그런 것들은 역외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 수사의 타깃은 공무원 비리.
배: 그리고 이번에 문희상 의원 취업청탁, 이런 게 사실은 조세 피난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진: 그래서 사실은 주로 피라미들의 내부적으로 이렇게 큰물 넘어다니지 않는 피라미들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 수사는 사실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깐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어들은 재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은 재벌이 타깃은 아니거든요. 기껏 해 봐야 정치인, 기껏 해봐야 공무원, 기껏 해봐야 지방자치단체장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나 어떤 사회 경제 흐름에서 봤을 때는 기껏 해봐야 존재 정도거든요.
배: 비리의 덩어리에 크기에 비하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진: 이 사람들은 타깃으로 하다 보니깐 검찰이 상당 부분 수사의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수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쫄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여기저기 공무원들 줄 서겠다고 그 자체로도 쫄아서 뭔가 부동자세로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배: 낙지부동의 자세를 유발하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공무원 사회부터 일단 '차렷' 자세로 부동자세로 다져놓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른바 준동하는 것도 다져놓고 이렇게 되도록. 그럼 총선 환경은 확실하게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정기 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청에 있는 서울 중앙지검으로 추가로 투입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인 현상 아닙니까?
진: 그렇죠. 지난 8월 달에 인사를 그렇게 특수부 위주로 큰 판으로 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배: 작심을 한 것이죠.
진: 작심을 한 것입니다.
배: 그런데 검찰총장 퇴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기적으로도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진: 이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정자체가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총리장이기 때문에 이번 판은 총장의 거취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다만 저번에 봄철 수사에서 중앙지검장이 수사에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가을 수사에 성공하면 만회의 기회가 생길 줄 모른다. 근데 큰 판에서 수사 시작하는 것과 총장 교체와는 큰 틀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배: 총장 교체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정치적 논리가 스며들 여지가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정과정에서.
진: 시작 자체가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됐다면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배: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검찰총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 민정라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 그렇게 봐야죠.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배: 설마 저희 같은 피라미까지야. 뭐 신경 안 쓸 거예요. 저만 우리 변호사님 말고….
진: 며칠 전에 제가 컴퓨터를 해킹 당했거든요.
배: 진짜요?
진: 설마 나까지 국정원에서 주시 대상일까 .
배: 변호사님하고 인터뷰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건 웃을 일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일 아닙니까?
진: 구글 비밀번호하고 다음 비밀번호를 털렸는데, 다행히 구글은 비밀번호가 바뀌고 나니깐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빨리 알아서 복구를 했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시도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는 데도 불안해하면서 써야 하는 이 상황이….
배: 자나 깨나 뒤조심, 뒤통수 조심 이거 아시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경진 변호사를 모시고 사정정국을 진단하는 시간으로 꾸며 봤는데요, 바람이 꽤 거세긴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올 가을부터 체감온도가 내려갈 것 같은데 저희 하고는 상관없고 체감온도가 내려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체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고.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 감사합니다.
이 기사는 <시사통> '이슈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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