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국민위 인선 완료…'强대强' 평행선

13일부터 본격 가동, 시작부터 충돌할 듯

한나라당이 12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국민위) 여당 몫 추천인사 4인을 추가로 발표, 총 10인을 최종 확정했다. '또 하나의 문방위' 격인 미디어국민위는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미디어법 관련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한나라당이 추천한 인사는 윤석홍 단국대 언론홍보영상학과 교수,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김영 전 부산MBC 사장(전 부경대 초빙교수), 이병혜 전 KBS 앵커(명지대 교수)다.

앞서 한나라당은 김우룡 전 방송학회장, 황근 선문대 교수,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재 실크로드CEO포럼 회장,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임명한 바 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문재완 외대 법학과 교수를 선정해 총 20명의 미디어국민위원 구성이 완결됐다. 문 교수는 신문사의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PP, 위성방송사업, IPTV 사업 진출에는 긍정적인 반면, 지상파는 규제완화 논의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을 밝혀온 인사다.

한나라당 측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추천 인사를 두고 "상당수가 위헌 판결 난 바 있는 노무현 정부 시절 언론법 마련에 기초를 닦은 사람들"이라며 "이해당사자가 직접 들어와 자신들 이익을 대변하면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된다"고 신경전을 펴기도 했다.

여야 추천 위원들의 입장이 평행선이어서 미디어국민위의 논의 과정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미디어국민위의 활동기간부터 조율이 안된 상태다. 나 의원은 "위원회는 6일자로 구성된 것"이라고 못박으며 "100일간 여론 수렴 후 본회의 처리까지 네 단계의 표결을 거치려면 6월 15일까지는 미디어국민위 뿐 아니라 상임위내에서도 논의를 마쳐야 한다"고 '투트랙'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디어국민위가 실질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13일부터 100일간, 즉 6월 22일까지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여야의 주장은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미디어법이 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막판 일주일'이 법안 처리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한 "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상임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4월 국회부터 문방위에서 미디어법을 다룰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나 의원은 이어 미디어국민위가 의결 기구가 아닌 자문 기구임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강상현, 강혜란, 김기중, 류성우, 박민, 이창현, 조준상, 최영묵 등 민주당 추천 인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국민위는 언론관련법의 자구수정을 위한 참고용 자료를 만드는 들러리 기구가 아니다"며 "최고경영자에게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조언이나 하는 단순한 컨설팅 기구는 더더욱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가능성을 내비친 여론조사 방식의 국민여론 수렴 방식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매우 부정적이다. 나 의원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관련법 개정에 대해선 통상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다.

미디어국민위의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린다. 나 의원은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자유로운 토론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모든 회의를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일부 참여인사들이 '뭐 대단한 논의를 한다고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