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이 이미 지난 달 회동에서 '조속 처리'에 합의한 이후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2월 처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론은 명확치 않지만 손학규 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조속 처리 주장에 가세했다. 여기에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의 의견은 2월 중 비준동의안 통과다.
'한미FTA졸속체결에반대하는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 63명이 반대하고 있지만 상황은 지난해 말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이 통과될 때와 비슷하다.
"우리가 먼저 통과시켜 미국 압박해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번이 아니면 사실상 물건너 갈지도 모른다"며 FTA비준동의안 2월 중 통과를 주장했다.
그는 "제 판단으로는 지금 국회의원 중에 총선에서 다시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다. 떨어진 사람들이 4월 국회에 나오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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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경우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7월 말까지 처리가 안 되면 안 되게 되어있다"면서 "그러려면 우리가 그 전에 통과를 시켜서 미국에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빨리 통과해야 FTA에 따르는 이득을 우리가 챙길 수 있다"면서 "어디선가 분석한 거 보니까 1년 연기되면 15조원 손실이 있을 수 있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진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저희 당에서도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한미 FTA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정치 일정이 있고 우리가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잘못하면 참여정부에서 체결해 비교적 잘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미FTA가 표류되거나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되면…"이라며 한나라당 이 정책위의장과 같은 논리를 펼쳤다.
그는 '2월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냐'는 사회자의 확인에 "가능하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국정조사 먼저 하자"
반면 신당 김태홍, 한나라당 이계진,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최인기 의원 등 '한미FTA졸속체결에반대하는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졸속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그간 국회는 한미FTA 협상과정은 물론이고 이후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증과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국회 한미FTA 특위도 검증과 견제 역할보다는 정부의 밀실협상에 힘만 실어주는 특위로 전락해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개탄했다.
특히 이들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국회가 충분한 사후대책도 없이 도장부터 찍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방기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의회도 추가협상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 국회가 협상내용을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고 선거일정에 쫓겨 도장부터 찍어서야 되겠냐"며 신당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82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당 김태홍 의원은 김진표 정책위의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냐"면서 "김효석 원내대표의 의견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라크 파병 연장안 처리 당시에도 신당의 당론과 김 원내대표의 의견은 '명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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