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본회의 무산…'특수활동비' 공개 놓고 갈등

與 "야당이 일방 파행" vs 野 "여당이 의지 없다"

결산안 처리를 위해 예정됐던 28일 국회 본회의가 여야 이견 끝에 무산됐다. 정부 예산 가운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도 검증해야 결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은 결과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원내수석부대표 간 논의 테이블을 가동했지만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본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새누리당에 통보했다"며 "예정된 본회의는 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한 해 9000억 원에 육박하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국회 예결위 산하에 두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 때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었는데, 새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비난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0일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늘 개의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야당의 일방적 취소로 인해 개의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원 원내대표는 메시지에서 "우리 원내 지도부는 강력하게 항의해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오늘 본회의는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예결위 간사-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우선 결산안을 먼저 처리하되 야당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는 '예산안 심사 전까지' 예결위 간사 간 협의해 보자는 타협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이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무산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 연장 건 및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도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여야는 본회의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비난전을 펼쳤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결산소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문제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다"며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문제는 정치공세일뿐 오늘 본회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본회의 개최에 대한 의지를 안 보이고 있고, 합의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누가 무슨 용도로 쓰는지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가 1년에 9000억에 달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양당은 앞서 이날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도 여론전을 펼친 바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우리 당의 특수활동비, 세금 쓰는 돈을 줄이고 투명화하는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국민 세금을 허공으로 날리는 특수활동비 문제를 분명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회의에서는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서 "한명숙 판결 관련해서 특수활동비를 통해 화풀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야당을 조롱하듯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 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여러 얘기를 하는데, 특수활동비는 근래 5~6년간 거의 동결 상태고 투명성도 굉장히 많이 제고됐다"며 "특수활동비는 거의 대부분 국정원 예산이고 관련 상임위가 정보위원회인데, 지난번 '국정원 해킹 의혹' 문제에 아무런 결실을 못 얻고 의혹만 제기했다가 그 '2탄'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