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폐지? 여당에서도 "당분간 서랍속에 넣어야"

야3당 "정부, 대교협에 3불 폐지 용역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가 2011년 입시부터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 고교등급제 금지)'을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대해 야당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교협은 11일 본고사, 고교등급제의 사실상 폐지를 주장했고 같은날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도 "3불 정책이 철칙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대교협에 3불 정책 폐지 작업 용역을 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12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3불정책 폐지 추진을 중단하고 대학입시업무를 교과부로 다시 환원할 것을 약속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교원평가제 도입 논의를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3불정책 폐지는 초중등학교를 입시경쟁 위주 교육으로 더욱 황폐화시키고 사교육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은 공교육 몰락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3불 문제는 당분간 책상서랍 속에 넣어 둬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3단계 로드맵의 자율화로 가겠다는 교육정책이 이제 1년정도 시행이 됐다"며 "작업의 속도를 보면서 한 3~4년 후에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논의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런 논의자체가 우리사회에 불필요한 갈등과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앞서 대교협은 11일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등의 개정을 통해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대교협은 대신 "다양한 형태의 필답고사(논술)를 실시한다"는 내용과 "고교정보 공시제에 따라 대학별로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사실상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실시를 주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