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고대'가 '귀족고대' 됐다"…민주 '3불 법제화'추진

대교협 윤리위 앞두고 압박…교과부는 "자율화 기조 변함없다"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특목고를 우대하고자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시행, 입시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13일 민주당은 '3불 정책 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 법령대로라면 개별 대학이 3불 정책을 어겨도 마땅한 제재방안이 없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어긴 대학은 정원감축, 재정지원 삭감 등 중징계를 당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윤리위원회를 열어 고대 입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학입시업무를 교육과학부로부터 넘겨받아 막강한 권한을 자랑하고 있는 대교협이 실효성 있는 조사를 실행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교협은 고대의 충실한 대변자 역할"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교과위 위원들은 "공교육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야 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학인 고려대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 준 것으로 '민족고대'가 '귀족고대'로 변질되고 있다"며 고대를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그러나 정부는 이번 고려대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2004년에는 고려대 뿐만아니라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해 고교등급제 적용 실태조사를 벌이고 제재조치를 취했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에는 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입시 업무를 이관했다며 딴청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입시는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국민의 의혹 해결을 위해 국회가 요구한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 조차 대외비로 분류하여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고려대의 충실한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3불정책을 법제화하고 이를 어긴 대학에 대하여 정원감축ㆍ재정지원 사업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대교협이 정한 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 대학에 대하여 대교협의 제재 요청 없이도 교과부장관이 직권으로 제재 할 수 있는 내용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들은 "민주당 교과위 소속 의원들은 대학입시업무를 대교협에서 다시 교과부로 되돌리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교협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이기수 고려대 총장에게 직접 나와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교과부는 요지부종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개별 대학의 입시안을 대교협과 공동 심의하거나 대교협에 교과부 직원 파견 계획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교과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입학전형기본계획에 관한 권한은 대교협에 이양했고, 대학 간 합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책무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대입 자율화 기조에는 변함없다"는 것이 교과부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고대의 고교등급제 의혹, 연대 총장의 '본고사 실시' 발언 등 현장에서는 이미 '자율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