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방안을 두고는 티격태격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인수위는 이같은 증시 개입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인수위와 재경부 '후다닥'…청와대는 모른 척
재정경제부는 지난 23일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폭락하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9조원 이상을 국내주식에 조기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김석동 재경부차관은 24일 국민연금기금 관련자를 불러 비공식 회의를 갖고 연기금 조기 투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51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인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가능액은 이중 17%인 42조 5000억 원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승인된 투자허용범위 ±5%를 적용하면 올해는 전체기금의 22%까지 국내주식투자가 가능하다.
이 추가분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것이 재경부 측의 복안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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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개입은 이명박 당선인으로부터 촉발됐다. 이 당선인이 지난 22일 "(증시 폭락에) 면밀히 대응하라"고 지시한 이후 인수위 측은 긴급 대응방안 협의에 나섰고 다음날 오전 김석동 재경부 차관을 비롯해 금융정책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곧바로 재경부에서는 연기금 추가 투입 방안이 발표됐다. 인수위 측은 재경부 관료들의 이같은 '전봇대뽑기 식' 신속대응에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연기금 조기 투입은 인위적 경제 부양에 나서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일을 인위적 경제부양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그는 '연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경부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질문에 대해서도 "재경부의 입장도 국민연금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게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손을 놓고만 있진 않았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물가는 통화정책과 무관하다"면서 "앞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유가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인하를) 주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국은행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벌써 손을 댔어야 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연말부터 금리인하를 얘기해 왔다. 선제적인 정책을 못 가진 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를 주문했다.
민노당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만 반대의견
이같은 상황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 정도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노당 '이명박정부대항서민지킴이본부'는 "국민연금기금은 정부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자금이 아니다"면서 "정부재정은 정부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국민연금기금은 그 자체가 미래 가입자의 노후자금으로서 목적이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현재 주식시장의 폭락사태는 국내 투자자본의 부족에서 기인하기보다는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에서 비롯된 국제적 금융불안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연기금 조기 투자는 매우 위험한 게임이 될 것이며, 투기적 국제자본의 놀이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본부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안임을 뻔히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연기금 조기 투입'을 운운하는 관료들의 행위는 국민이 부여한 공직자의 도를 크게 넘는 것"이라며 "오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를 소집해 조기 연기금 투입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관료들을 징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될 수 있으면 정부는 증권시장에 개입을 안 하는 게 좋다"며 "지금 아직은 확실하게 무슨 환매사태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경우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9조원의 국민연금을 조기투입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이런 발언이 보도된 게 틀림이 없다면 이것은 위험한 얘기"라며 "국민연금이나 또 다른 연기금을, 공무원들이 자꾸 아무데나 끼어들어가지고 어디에다 넣는 식으로 가면 돈을 적립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수위도 이 의장의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이 의장은 "인수위는 정권출범할 때까지는 이런 데 대해서 정책 내 놓고 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것은 행정부가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대신 이 의장은 사방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은행에 힘을 싣고 나섰다. 그는 "금리인하 문제도 정치권이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은행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그렇게 믿고 일단은 보고, 영 잘못하면 그 때 시정조치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우리 금융시장이 조금 과잉유동성 상태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그래서 인플레 기대심리가 지금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리인하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한반도 대운하 문제에서도 당내 야당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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