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도 '거대 양당 체제, 이대론 안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정당명부비례제로 바꿔야"

'새 정치'의 원작자 격인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소선거구제 폐지와 중선거구제 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의 개편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안 전 대표는 2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오픈 프라이머리와 소선거구제 개편, 국회선진화법까지 3가지를 포괄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선거구제 개편"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을 바꿔도 똑같은 국회 모습이 된다"며 "시대적 절박감, 사명감으로 이번 기회에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소선거구제 외의 방향은 두 개"라며 "하나는 중·대선거구제이고 또 하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인데, 저는 둘 다 한꺼번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전 우리나라에서 한시적으로 중선거구제를 한 적이 있다. 그 때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았는데, 2명 뽑는 것은 진정한 중선거구가 아니다. 새누리당 지역은 둘 다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지역은 둘다 새정치연합, 이런 경우가 많았다"면서 "제대로된 중선거구제는 평균 4명, 3~5명 정도를 선출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중대선거구제라기보다 3~5인 중선거구제"라고 정리해 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당론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큰 범위에서 (보면) 정당명부시 비례대표제의 한 방법"이라며 "그 범위도 넓혀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 우선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고" 관철하겠다고 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여러 우려점이 많다"며 "기성 정치인, 즉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점을) 극복하려면 아예 선거법을 바꿔서 신인도 4년 내내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며 "총선이 7~8개월밖에 안 남은 지금은 신인에게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정당하게 승부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공천 제도와 관련해 "전략공천을 빼놓으면 지금 하는 방법이 당원 경선과 여론조사 두 가지"라며 "당원 경선의 경우, 유럽식 진성당원제(가 정착된 상태)라면 당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 거기 맞는 후보가 뽑히겠지만, 우리는 유럽식과 거리가 있어서 선거가 가까우면 당원 모집에 무리를 하고 당비 대납 같은 불법도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여론조사는 민심 정확히 반영 못해. 정의롭지 못한 방법"…반성?

특히 안 전 대표는 "제가 대표 때 절감했는데, 여론조사가 기본적으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며 "표준편차로 정확한 숫자를 주기보다 어느 정도 대략적 범위를 두는 것인데, (여론조사에서) 0.1%포인트 이겼다고 승리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여론조사는)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이것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에는 전문가들의 반대가 많다"며 "여론조사도 여러 방법으로 불법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공천 방식으로는 미흡하다"고 했다. 그간 안 전 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나 2012년 대선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걸로 풀이된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의제도 이에 연동해 "국회선진화법이 왜 도입됐는지 생각하면, 거대 양당 체제에서 타협이나 대화를 안 하는 폐해가 너무 커서 그것을 완화하고자 제도적으로 타협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 아니냐"며 "만약 소선거구제를 바꾸면 그런면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 (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제도적으로 다당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된다"는 점을 들며 "제가 다당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양당이 노력을 안 해도 (양당 체제가) 유지되는 구조여서 국민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 양당이 치열히 노력해 양당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선거구제를 개편한다면, 이를 전제로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열어 놓고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소선거구제가 바뀐다는 전제 하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며 "소선거구제 개편 없이 선진화법 개정안 논의만 한다면 결단코 반대"라고 했다.

의원 정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수는 늘리지 않는 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는 게 맞다"고 그는 언급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부터 의원 정수 확대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관련 기사 : 안철수 "국회의원 대폭 줄여야" 파장 일 듯)

그는 이날 회견에서 밝힌 생각에 대해 "(당 내의) 여러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눠 봤고, 그래서 주요 의원들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새누리당 몇 분과도 이야기했다"며 "중진 의원들 10여명과 어느 정도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회견이 양당 지도부와 국회의장단에 대한 제안 성격이라며 "(우선순위는) 소선거구제 개편이 가장 중요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나 이병석 부의장을 만나 말씀드리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