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선관위 국고보조금 첫 수위

우리당에 '법 위반에 따른 감액' 많았기 때문

한나라당이 제17대 국회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분기별 국고보조금 지급액수 면에서 처음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중앙선관위는 15일 한나라당 28억4000만 원, 열린우리당 28억2000만 원, 민주당 4억8000만 원, 민주노동당 4억6000만 원, 자민련 1억9000만 원 등 5개 정당에 모두 68억2000여만 원의 4.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17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분기별 국고보조금 지급액 면에서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을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당의 의석수가 144석으로 한나라당 127석보다 17석 더 많음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중앙선관위의 2004년도 회계실사 결과 우리당의 법 위반에 따른 감액조치가 더 컸기 때문이다.

법률상 국고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회계보고 누락, 유급 사무직원 초과 등 국고보조금 사용과 관련한 법 위반시 감액 지급토록 돼 있는데 우리당의 감액 규모가 1억8000여만 원으로 한나라당 3000여만 원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원래 예정된 국고보조금 배분금액은 우리당 30억 원, 한나라당 28억8000만 원이었지만 감액 조치로 인해 일시적으로 한나라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액이 많아졌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매년 2월15일까지 정당별 회계보고를 받아 실사를 거친 뒤 법 위반 정도에 따라 한 차례 국고보조금 감액조치가 이뤄진다"며 "내년 실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우리당에 국고보조금이 더 많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