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김관진 靑 국가안보실장 사퇴해야"

"국정 안보 패배…안보실 무능 묵인은 여당 책임 방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3일 자당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가안보실의 북한 목함 지뢰 도발 사건 대응 과정에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게 이유다.

정 의원은 "이번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 과정에서 우리 군의 대응은 정말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다"고 평한 후 "그러나 이에 반해 군사 안보를 포함해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국정 시스템은 오히려 또다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8월 4일 오전 사건 발생 이후 이루어진 정부 행동을 우선 열거했다.

4일 사건 발생 후 5일에는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방북했고 통일부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다. 8일에서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10일에서야 합참에서 대북 경고 성명이 나왔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표준시 변경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가 목함 지뢰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것은 11일이 되어서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한 마디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국정 시스템의 총체적 혼선"이라면서 "이번 사건에서 군사 안보는 성공했으나, 국정 안보는 패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면서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국가안보실장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죄도 해명도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김 실장이 "오히려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안보실이 이처럼 무능, 무책임, 무원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재차 지적한 후 "이를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여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