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정당화하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

성폭력상담소‧여성의전화,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교육부가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겠다며 올해 도입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논란이다.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막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정체성 혼란을 겪는 성소수자 학생들을 배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변화를 무시한 퇴행적 지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교육부에 의견서를 내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 역할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11일 비판했다.

이들은 표준안 관련 "생식이 성의 목적이며 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관계는 무가치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서술해, 생식으로 귀결되는 성만을 건강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성간 성관계도 남성성기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신체적 특징은 물론 성격, 태도, 취향, 역할 등에 관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고 틀에 박힌 여성성과 남성성을 제시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특질의 차이로 환원하며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성차를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분담의 근거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표준안이 남성의 성욕에 대한 통념을 강화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남성의 성적 충동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고 일반화해 성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고, 여성은 성적 욕구가 낮거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여성이 능동적인 성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