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0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 광복절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다.
사면심사위에서 확정된 특사명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사면 대상자는 SK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음주운전 초범자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 최대 200만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정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벌여온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 언급은 아직 없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강정주민도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고, 이연봉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도 김무성 당대표에 사면 건의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서민과 약자를 위한 국민대사면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의 특사는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살려 사회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로 삼아야하는데 지금까지 보도에 따르면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구체적으로 "강정 해군기지, 용산참사 등 비민주적 절차로 국책사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사건에 대해 화합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해 탄압받는 등 정치적 사유로 피해받은 국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포용하는 국민 대통합 사면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392건에 달한다. 이중 223건이 종결되고 159건이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다.
현재 확정된 벌금만 2억5755만원 상당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합치면 3억7970만원에 이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사면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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