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기업들이 대운하 타당성 인정"

"기업 판단에 맡긴다"?…'운하' 타당성이냐 '공사' 타당성이냐

이명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이 "기업들이 공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5일 <백지연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참여하는 기업체가 먼저 타당성 검토를 하고 결과가 나와봐야 (구체적 계획을) 안다"면서도 기업체의 참여를 기정사실화 했다.
  
  역시 이 당선인의 최측근인 박형준 의원도 이 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가재정사업이 아니고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자에 참여할 기업들이 가장 검토를 잘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의 발언은 전날 이명박 당선인의 신년기자회견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민자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당장 나올지, 없을지, 2~3년 후에 나올지, 국내외 투자자들이 제안을 할 때 우리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완벽하게 만들어 해 나가는 것이다"면서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스케쥴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선인 측은 애초부터 대운하 공사가 민자사업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밀어 붙이기 아니냐"는 논란이 극심해지자 아예 '민간주도형 사업이고 정부는 뒷받침만 할 뿐'이라는 식으로 한 발 빼고 있다.
  
  수해방지 비용으로 운하건설?
  
  이재오 의원은 '경부운하는 민자사업이고 호남충청 운하는 재정 사업이냐'는 질문에 "국가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영산강, 금강 등 호남ㆍ충청 일대의 수해방지 비용, 하상정리 비용만 해도 운하건설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수해방지 비용 등을 운하건설로 전용하겠다는 이야기로 이 또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경부운하를 일단 민자로 건설해놓고 정부가 나중에 갚는 것, 운영까지 민자에 맡기는 방법 중 어떤 방식이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 방식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기업체가 먼저 타당성 검토를 하고 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고 직답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민간 참여가 충분치 못하면 대운하 계획이 늦춰질 수 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에는 참여하는 기업체가 생각보다 많아질 수 도 있고 기업들이 공사의 타당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 인수위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국내 5대 건설사는 컨소시엄을 결성해 공사에 뛰어들 태세다. 하지만 이들이 '대운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인지 대운하 '공사'로 돈벌이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 안팎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벌충해주는 BTL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대운하 유역 개발권을 기업체에게 넘길 수도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다른 방송에 출연한 박형준 의원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전제로 해서 그 과정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다 면밀히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피해나갔다.
  
  그는 'BTL 방식의 사업추진이냐 기업이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 BTO 방식의 사업추진이냐'는 구체적 질문이 이어지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결정이 난 것은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BTO방식이든 BTL방식이든 정부가 부담을 지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BTL방식일 경우 정부 부담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BTO 방식을 적용해도 경우에 따라 우회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
  
  <동아>, "손실보전 없이 민간기업이 뛰어들겠냐"
  
  이처럼 전날 이 당선인의 신년 기자회견부터 이 당선인 측은 대운하 사업의 타당성 판단 자체를 기업에 떠넘기는 듯한 모습이다. '기업이 뛰어든다는 것은 돈이 된다는 뜻 아니냐'는 논리다.
  
  이런 까닭에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이 자칫하면 기업의 타당성 검토 조사서로 갈음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드행보'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동아일보>조차 이날 사설에서 "이 당선인은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했지만, 투자 대비 수익성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이나 손실 보전 없이 민간기업의 자체 결정만으로 착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타당성 판단이 '대운하'에 대한 것인지 '대운하 공사'에 대한 것인지도 명확치 않다. 대운하 자체가 비용편익성이 부족하더라도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은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엘든 인수위 국가경쟁력특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운하 같은 대형사업에 외자를 유치하려면 '수익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업에 대한 수익 보장, 혹은 손실 보전은 결국 국민 세금 투입 외에 별다른 방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