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나나테크'? 국방부 자문위원, 해킹팀에 문의

[시사통] 뉴스브리핑 - 8월 4일

○…국군 정보사 출신의 국방부 자문위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 이메일을 보내 "한국 정부와 연관돼 있다"면서 해킹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메일에는 "한국 정부는 제품 확인 과정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메일에 '우리'라고 돼 있는 회사를 추적한 결과, 현재 해당 자문위원의 부인이 대표로 돼 있고, 나머지 직원 두 명도 해당 자문위원이 재직 중인 대학을 졸업한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나나테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외비 문서를 공개해온 해킹그룹 '원전반대그룹'이 트위터와 이메일을 통해 국정원 조직 개편안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원전반대그룹의 대외비 문서 공개는 이번이 9번째인데요. 어제 공개한 자료엔 "대통령의 '통일대박'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북 정보관련 역량 강화는 당연"하다며 대북전략국의 별도 설치 제안이 담겨 있고요. 또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외교서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대외비 문서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자료 유출 경로와 유출자를 찾고 있지만,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일(5일)부터 사흘간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방북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어제(4일) 오후 북측에서 김대중평화센터로 초청장을 보내온 데 따른 건데요. 방북단은 이희호 이사장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수행단장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을 포함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함께 방북할 것으로 예상됐던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과 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방북단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취재진의 동행이 없어, 정치적 의미가 최소화된 방북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3일) 이틀 일정으로 방한한 오카다 가쓰야 일본 민주당 대표를 만나 전후 70주년 계기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아베 총리 담화'에 일본 역대 내각 담화의 역사 인식을 담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현안이 해결돼야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오카다 대표는 "위안부 할머니 고통을 생각하면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오카다 대표는 2010년 간 나오토 일본 총리 담화문 발표 때 외무상 자격으로 관여했던 일본 내 대표적 지한파입니다.

○…삼성전자가 백혈병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해 조정위가 제시했던 "1000억 원 기금을 출연해 공익법인을 설립하라"는 안을 거부했습니다. 삼성은 권고안 숙려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3일) 입장 발표를 통해, 공익법인을 통한 보상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체적으로 꾸린 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협상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반올림' 측은 조정위 권고안에 따르면 보상을 연내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시간 지연이라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공익법인을 통한 감시 제도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 측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협상 주체인 가족대책위 측도 지난달 31일 보상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삼성전자가 직접 협상을 벌이는 수정안을 조정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정위는 중재안을 논의 중입니다.

○…포스코가 내부 감사를 통해 동양종합건설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파악했면서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포스코 감사 보고서에는 '동양종합건설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고, 이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련 직원들의 진술이 기재돼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윗선이 정준양 전 회장이나 정동화 전 부회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감사 묵살 배경에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전 회장의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의 친분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감 중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부구치소 수감 당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이유로 외부 병원에서 의사를 불러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는 이 의사를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 전까지 이사로 재직했고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진그룹 소유의 인하대병원 소속 의사라고 보도했고요. <한겨레>는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감 중인 우울증 환자는 규정에 따라 구치소 전담 의사나 협약 병원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은 외부 의사를 통한 진료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어제(3일) 귀국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호텔에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을 5분간 만났다고 합니다. 경영권 관련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에게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신 총괄회장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만남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은 "신 회장이 방에 들어오자 신 총괄회장이 나가라고 소리쳤다"고 전하며 엇갈린 전언을 내놨고, 롯데 측은 "신 사장은 자리에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후 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피해 여성 회유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 번복 과정에서 심 의원이 금품을 주고 합의했다는 첩보가 들어온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경북 구미갑이 지역구인 심 의원은 어제(3일) 새누리당에서 탈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내부적으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정해 실행해왔다고 합니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서울대 문건에 따르면 '무기계약은 정년까지 채용해야 하므로 재정 부담이 돼 원천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환한다'고 돼 있다는데요. 실제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근무자 중 근무기간이 2년이 넘어 무기계약직 전환 자격을 갖춘 326명 중에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33명 뿐이라고 합니다.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의 설립자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해외에서 거액의 도박을 벌인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동남아 일대 도박장의 국내 폭력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도 도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대표를 소환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완구 전 총리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변경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와 재판장 사이에 연고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공정성 시비 해소 차원에서 재배당이 추진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외국인 영화 평론가가 지난 5월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영화관에서 열린 <뽀롱뽀롱 뽀로로> 기획전에서 "이 영화를 꼭 봐야 한다"며 난동을 피웠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기획전은 관객이 한 명도 없었고 또 상영 시간이 지나 상영이 취소된 상태였는데요. "다음날 다시 찾아오라"는 영화관 측의 요청에도 외국인 영화평론가는 "납득할 수 없다"며 티켓 발급기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해당 영화평론가의 신분을 확인한 경찰은 출석 요구를 해왔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