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오픈프라이머리 강제하는 건 위헌"

지난해 '선관위 주관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주장서 선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모든 정당과 지역에 대해 오픈프라이머리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말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 제도가 기성 정치인들에게 유리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야권 내의 대표적인 오픈프라이머리 찬성론자로 알려져 있었다.

문 대표는 24일 심상정 신임 정의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심 대표가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반대 입장을 내서 굉장히 반가웠다"고 하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말씀드리면, 혁신위가 오픈프라이머리를 원천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우리의 입장은 오픈프라이머리가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의 취지에 부합되는 면도 있고,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한다는 면에서도 바람직한 면이 있고,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 제도의 장점을 즉석에서 유창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모든 정당·지역에 일룰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당에 따라서는 일반 국민들보다 자기 당원들의 의사를 더 존중할 의향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당에 대해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진성당원제 또는 책임당원제로 운영되는 유럽식 정당 모델이 문 대표의 말에 부합하는 경우다.

문 대표는 또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는 정당이라도 경선이 필요 없는, 또는 경선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지역도 있을 수 있다"며 "선관위에 오픈프라이머리 관리 업무를 부여는 하되, 수용 여부는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역시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게, 지금 같은 선거제도라면 아무래도 기존 현역들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은 틀림없다"며 "신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선거법 개정 같은 것이 수반돼야 한다"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필요한 전제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무성 대표가 말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당의 입장을 오늘 혁신위가 말한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혁신위가 비판한 대상을 '오픈프라이머리 자체'라기보다 '김무성 표 오픈프라이머리'로 제한해 봐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혁신위의 입장은 사실 오픈프라이머리 자체에 대한 반대에 더 가깝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해 12월 17일 "제가 제안하는 공천 제도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었고, 당 대표에 취임한 후에도 "중앙선관위의 (선거제도) 개정의견에는 오픈프라이머리제의 도입 등이 담겨 있는데, 저 역시 정당혁신 방안으로 제시해 온 내용"이라고도 말했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이뤄진 '김상곤 혁신위'의 오픈프라이머리 반대 입장 발표가 문 대표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이날 정채웅 대변인을 통해 이날 "오픈프라이머리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공천 제도'가 아니라, 미국의 특수한 정치 환경에서 탄생해 발전해 온 공천제도일 뿐"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원래 미국에서도 조직 동원 선거"라고도 했다. (☞관련 기사 : 새정치 혁신위 "오픈프라이머리, 현역 기득권 고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