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원세훈이 불법 해킹 지시 확률 높아"

"대선기간에 도청장치 도입,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으로부터 도·감청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국내외에서 활용한 정황이 밝혀진 가운데, 이같은 행동의 '배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일 것이라는 주장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5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천구 벚꽃축제, 떡볶이 블로그, 이런 것들이 과연 북한 간첩을 대상으로 (감청하려) 한 것이겠느냐는 의문이 있고, 대부분 카카오톡으로 URL을 보냈는데 그러면 과연 간첩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해서 간첩행위를 하고 있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인 면에서 봐도 자국민을 상대로 국내에서 벌어졌을 확률이 훨씬 높다"며 이같이 지적한 뒤 "저희가 지금 문제삼고 있는 것은 2012년 1월에 이 도청장치를 도입해온 것이다. 그전까지는 도입할 의사가 없었던 물품을 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일들이 실제 벌어졌던 그 당시에 이것을 도입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대선 기간에 과연 누구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용했을 것이냐를 확인하는 것이 저희들이 밝혀야 될 진실"이라고 하면서 '야당 인사들이나 대선캠프를 향해서 이런 공작이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럴 여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제 정보위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이병호 현 국정원장은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있다"며 "(2012년) 당시에 이것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고, 사용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사람의 법적인 책임까지 다 져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불법적 운영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이겠느냐'는 부분에 대해 "원 전 원장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제 정보위에서 이병호 원장이 '그걸 누가 결정했겠느냐?'라는 질문에 '현재의 원장으로서 판단컨대,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은 원장일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교통방송(T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최초 도입 시기는) 대선을 1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소위 댓글부대라고 하는 것이 운영되어서 국정원에서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해왔던 그 시기"라며 (이병호 현 원장은) 사전에 보고를 받거나 한 것이 아니라 기사에 나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정보위에 왔다. 지금 2015년 기준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는 보고받고 오신 것 같은데, 2012년도에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관계를 알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