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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공작원도 카톡 써…20개만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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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공작원도 카톡 써…20개만 구입"

"국민 대상 해킹했으면 처벌 받겠다"…여야, 현장 방문 확인키로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 업체 '해킹팀'으로부터 음성·데이터 도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그 목적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과거같이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일(도감청)이 있을 수 없다"며 "그랬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까지 했다.

이 원장은 14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국정원은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팀 사(社)로부터 총 20명분의 RCS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며 "대북·해외정보전을 위한 기술 분석, 연구개발용"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밝혔다.

여야에 따르면, 이 원장은 RCS 프로그램 구입 배경에 대해 "지난 2월 보고한 대로, 최근 북한은 우리 국민의 휴대폰을 해킹해서 금융 정보를 빼 가고 사이버 테러 위협(도 커지고 있다)"며 "국정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최신 기술을 연구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외국 35개 나라에서 97개 정보·수사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 연방수사국(FBI)은 (구매 여부에 대해) '노 코멘트'하면서도 '사이버 보안을 위해 잠재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지식이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대응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정원 입장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최근 제기된 내국인 대상 활용 논란(에 대한 입장)은 '국정원은 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 소프트웨어를 법을 어겨 활용할 계획도 이유도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언론에서 말한 선거 활용, 민간 사찰 등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소프트웨어 수량이 20명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 그러나 '20명분'이라는 설명이 프로그램 정품 CD 등을 20장 샀다는 뜻이라면 추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품 프로그램 CD는 한두 장만 사고 여러 명이 돌려 쓰는 것은 엄연한 지적 재산권 침해이기는 하지만 보통 회사의 사무실 등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 원장은 "이것은 35개 나라 97개 수사기관에서 구입했다"며 "연구개발용이지, 이것을 가지고 국내를 대상으로 해킹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오직 북한 공작 대상에 실험하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카카오톡을 쓰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인 듯, 이 원장은 "카카오톡도 북한 대상으로, (북한의) 공작원들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기에 그에 대해 문의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장과 3차장에게 이렇게 설명을 들었지만, 저희들로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나 언론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이 말만으로는 확정지을 수 없기에 국정원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요청했다"며 "국정원이 (요청을) 받아들여 이른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로그인 기록은 이탈리아 해킹팀 본사에는 3개월 정도밖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게 설치되고 3년 반이 지났기에, 3개월 이전(의 것)은 확인할 방법이 국정원 사무실 방문 외에는 없다"고 현장 방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 문제는 사실 연구개발인데 너무 과대하게 보도된 것 같다"며 "더 정확하게 (보도)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을 안 갖도록 노력해 달라"고 기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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