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총선 겨냥 '친박' 삼단 변신하나

[시사통] 국방부, 군자녀 민사고 앞세워 짬짬이?

○…합의 추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원유철 정책위의장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9일) 김무성 대표가 원 의원을 만났고, 김태호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다면 수도권 쪽에 초점을 두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당내에선 수도권 출신인 원유철 의원의 합의 추대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수도권 출신 심재철 의원이 출마 의사를 보였고, 충청의 정우택 의원,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도 후보로 거론되면서 경선을 통한 표 대결을 벌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이 이뤄지는 이번 주말 이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예정대로라면 오는 14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새누리당 당직 인선에 대한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무총장에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부터 친박 진영에서 활동해온 3선의 황진하 의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제1사무부총장에는 청와대 정무특보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이후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의 이름이 당직 인선에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희망시대'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진우 전 사무부총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호남 지역 당원 50여 명이 어제 "중도 개혁 정치로 야권을 재편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의 탈당 선언과 함께 박주선 의원을 둘러싸고 신당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저녁 정대철 상임고문, 박준영 전 전남지사, 박광태 전 광주시장 등과 만난 박주선 의원은 국민희망시대와의 신당 창당설을 일단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제(8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계파 갈등의 상징이 됐다며 사무총장직 폐지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최재성 사무총장이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혁신위의 사무총장 폐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혁신 목적은 집권에 있기 때문에 이기는 혁신이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오는 20일 당 중앙위에서 이 같은 방안이 인준되면 최 사무총장은 사퇴하게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어제(9일) '비노 세작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경협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3개월과 6개월 각각 4대 4로 의견이 갈려, 어제 출장으로 불참했던 이개호 의원까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오는 16일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징계기간이 6개월로 확정되더라도 김경협 의원이 내년 총선에 공천을 신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혁신위가 김 의원의 발언을 "혁신의 장애물"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만큼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표가 반칙으로 당대표에 선출됐다'고 주장했다가 부산 당원들로부터 제소됐던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어제 '서면 경고'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어제(9일) 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대체 복무 도입이 국방에 무리가 되지 않느냐 등을 두고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어제 공개변론은 2010년 열린 뒤 5년 만에 열린 것으로,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88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후 내부 감사를 통해 성진지오텍 경영 실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인데요. 검찰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전정도 전 성진지오텍 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으로 보고 관련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할 남북공동위원회가 오는 16일 개성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 2월 북측이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5% 이상 올리겠다고 통보한 후, 우리 측이 공동위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해왔는데요. 어제(9일) 북측이 공동위원장 명의로 회의 개최에 호응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군인 자녀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개교한 한민고가 이른바 '관피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민고는 민간사립고지만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국방부가 예산·회계 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2012년 위례 신도시 건설에 따라 송파지역 군부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송파지역 군부대를 LH공사에 내주고 300억 원의 한민고 기숙사 공사비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아파트 분양대행 업체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분양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박기춘 의원을 국회에서 수차례 만나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도 검찰 조사에서 "아들 부부가 박 의원에게 준다며 명품 가방에 담을 돈을 세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는데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의원 측은 검찰 소환 통보가 있으면 국회 회기와 무관하게 출석하겠단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의 혐의와는 별개로, 김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의원의 동생에게 오늘(10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임 기간 내부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 감사의 차질을 일으켰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요. 어제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배임으로 기소된 전액을 MBC에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1심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고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겠다"면서 "앞으로 MBC의 발전을 위해 조언을 할 수 있는 한 하겠다"고 밝혔다는군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재현 변호사와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변협은 "대법원이 법관 일색으로 구성돼 보수화됐다"며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재현 변호사는 2005~2007년 창원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고, 김선수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2010~2012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대법관 후임 추천은 오늘(10일)까지입니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의 피해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3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1982년 4월 구속돼 다음 해 3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는데요. 어제(9일)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영장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백을 강요했다"며 국보법과 계엄법 등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 노재열, 설동일 씨 등 5명도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7월 10일 <시사통> '뉴스 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