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에선 "8.1%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며 반발하지만, 올해 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내수활성화' 등을 언급하면서 두 자릿수 인상률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던 점을 감안한다면 "턱 없이 초라한 인상률"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관련 기사 : 내년 최저임금 6030원…'450원' 올려 내수활성화?)
이미 양대노총이 총파업 등의 공동 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의결과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행 등을 두고 노정(勞政) 갈등 역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8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한 한국노총은 "(450원 인상은) 4500원 짜리 담배 두 개비 가격"이라며 이번 인상 폭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요구해왔다.
한국노총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유급 주휴 수당을 포함해 월 126만270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단신 가구 표준생계비 217만 원의 58% 수준이며 시중 노임 단가 8019원의 75%로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8.1% 인상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했던 심의 촉진 구간의 평균값인데,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도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미"라며 "이번 만큼은 적어도 두 자릿수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기대를 가졌던 7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해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껌 값도 안 되는 450원 인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는가"라며 "박근혜 정권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소득 양극화 완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국민적 기대를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에 인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유독 높았고, 정부 또한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공익위원들을 앞세워 '배신의 정치'를 감행했다"고 질타했다.
알바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청년 10명 중 6명이 가장 극단적인 저임금 불안정 노동인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 바야흐로 청년들은 말라죽고 있다"며 "공익위원들은 6030원이 왜 '공익'인지 설명해야 하며, 최저임금 결정 이전부터 '6000원대'를 흘린 정부와 여당은 30원 턱걸이가 저임금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모두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달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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