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반대그룹, 청와대 자료 해킹…朴 동선 안다

[시사통] 내년 최저임금 6630원…건보료, 지역가입자↑·직장인↑

○…새누리당 안에서 어제 물러난 유승민 원내대표의 후임을 합의 추대하자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 측을 비롯해 친박계가 "추대 방식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 김무성 대표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4선의 심재철 의원은 어제 "나는 계파색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 여권 대선후보 지지율 16.8%를 기록해 보름 새 5.4%에서 11.4%포인트 올랐습니다.

○…'원전반대그룹'을 자칭하는 해킹집단이 어제 대외비 자료를 대거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전군 주요지휘관 오찬'이란 제목의 문건도 포함돼 있는데요. 지난해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 행사계획을 담은 이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각 분야 수석 등 청와대 측 30여 명의 직책과 자리 배치,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103명의 자리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대외주의 ; 복사 및 전송 절대금지, 행사 직후 즉시 파기'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도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심의규정 제10조 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를 삭제해 제3자의 신청으로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인 건데요. 방심위의 이 계획대로라면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 글에 대해 얼마든지 삭제 또는 이용자 접속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원이 지난달까지 진행된 경력직 채용과정에서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상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수사경력 조회서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한 건데요. 감사원의 범죄·수사경력 자료 제출 요구는 법률 위반이라고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확인용 범죄·수사경력 조회서는 목적 외 취득 또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본인 확인 외 타 기관 제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 위반 외에 사상검증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만 기재되는 데 비해 수사경력 조회서는 벌금 미만 형의 선고, 기소유예, 혐의없음, 무죄 선고는 물론 수사 후 무혐의 처분 사실까지 기록돼 이를 들여다보면 대상자의 이전 행적과 사상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의 5580원보다 450원,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26만2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는데요. 의결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자위원 9명 전원과 소상공인 대표 2명 등 11명이 불참한 가운데 16명만이 표결에 참여해 15명의 찬성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노동계는 1만 원 안을 제시했다가 8100원의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고, 사용차 측은 동결을 주장했다가 5715원의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게 되는데요. 노동계는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이라도 이뤄졌어야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줄여주고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보험료는 올리기로 한 건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있으면 정률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소득이 없으면 최저 보험료를 내게 하고, 재산은 일정액을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별도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금액 기준을 현재의 연간 7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직장인의 피부양자들도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건보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중견 패션기업 신원그룹의 박성철 회장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원그룹 지주회사인 ㈜신원의 주식을 사들여 신원그룹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동원해 증여세 수십억 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100억여 원을 횡령하고, 개인 파산과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에 허위신고를 해 250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립암센터를 종합감사한 결과 전문의 김모 씨가 자신이 수정을 책임진 논문 3편을 발표하면서 16살 고등학생 아들을 암센터 직원으로 표기해 논문 제1 저자로 등재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국립암센터 연구논문 134건 중 17편의 저자로 오른 90명이 연구에 참여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방암센터 책임연구원 노모 씨가 2013년에 법인카드를 이용해 항공료 590여만 원을 결제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스타케미칼 공장 굴뚝 위에 올라 408일 동안 농성을 벌였던 차광호 씨가 어제 내려왔는데요. 경찰이 바로 체포했습니다.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가 있다는 이유인데요. 경찰은 차씨를 우선 병원으로 옮겨 건강 상태를 체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차씨는 당초 어제 오후 2시에 내려오려다가 체포하려 대기 중인 경찰과 노동자들이 맞서면서 예정보다 5시간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7월 9일 <시사통> '뉴스 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