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히로부미 배출 '쇼카손주쿠'가 세계문화유산?

[시사통] 도종환 "박근혜 정부, 외교 파탄 난다며 지적 안 해"

김종배 (이하 '김'): 네, 이슈 인터뷰인데요.좀 전에 뉴스브리핑에서 전해 드린 대로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논란 이것을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지상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군함도'를 비롯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등재과정에서 강제노동을 적시를 했는데,이게 일본정부가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일본정부가 다시 딴소리를 하는 것. 이것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종환 의원인데요, 근대 산업시설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이 도종환 의원의 주장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도종환(이하 '도'): 네, 안녕하세요.

김: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근대 산업시설에 강제노동을 표기하는 문제는 조금 이따 여쭈어보도록 하고요,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보다 더 심각한 게 '쇼카손주쿠(松下村塾)' 등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해주십쇼. '쇼카손주쿠'가 뭡니까?

도: '쇼카손주쿠'라는 것은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사설학당입니다.

김: 사설학당?

도: 네, 한자로는 '쇼카 손주쿠'를 소나무 송, 아래 하, 마을 촌, 기숙사 숙 사숙을 말하는 건데요.

김: '송하촌숙'이 되네요.

도: '송하촌숙'입니다. 사설학당을 세운 요시다 쇼인은 대표적인 정한론자이고요. 한국을 침략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면서, 일본 극우의 사상적 뿌리이고 토대인 사람이죠.

김: 이 사람이 '아베'가 제일 존경한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까?

도: 그렇습니다.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요, 늘 참배하고 있고요, 그런데 '쇼카손주쿠'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배출됐고요. '카스라 테프트' 밀약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카스라 테프트' 밀약의 '카스라', 그리고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치 총독, 2대 총독 하세가와 총독 등등의 정한론자들, 침략주의를 기본 사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이 시설이 야마구치에 있는데요. 야마구치 산업유산, 이 산업유산과 관련이 없는 것을 끼워 넣었거든요.

김: 이게 이번에 등재가 된 것이죠?

도: 된 것입니다. 되기 전부터 계속 문제가 했고요.

김: 아니 이게 사설학당인데, 어떻게 산업시설로 등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도: 그러니까요. 메이지 시대의 산업시설을 등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살짝 끼워 넣은 것을 진작부터 문제제기를 했고 일본의 우경화가 아베 총리가 취임하면서 더 심해지고 있는데, 아베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세운 사설학당을 산업유산에 끼워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다. 특히 유네스코의 정신이라는 것이 '평화주의'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가치와 침략주의 사상과는 조금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침략주의, 정한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기리는 이런 시설들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다는 것은 유네스코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일본도 스스로 철회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김: 잠깐만요. 그럼 일본이 이건 사설학당인데 이걸 산업시설에 끼워 넣는다고 해도 유네스코를 상대로 설득하기 위해서 나름의 논리를 개발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 일본은 이것을 은근슬쩍 끼워 넣은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강하게 주장해라' 하고 외교부에 계속 요구했고요 이게 더 핵심일 수도 있다. 우리가 경계하는 일본의 우경화와 관련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깐 외교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바 있고, 외교부 차관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고요.

김: 뭐라고 하던가요? 외교부 차관은.

도: 외교부 차관은 '그것까지 얘기하기엔 조금 그렇다'라는 입장이에요. 산업시설 그러니깐 일곱 군데 강제 노역 시설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고 이 근본적인 문제까지 거론하기엔 조금 그렇다. 왜 못하느냐,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외교가 파탄까지 갈 수 있다. 한·일 정상회담도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50주년 행사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기엔 어렵다라는 게 외교부의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외교적으로 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관철시켜야 될 내용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세워서 주장해야 될 것은 분명히 주장하고 또 외교적으로 풀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도 또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서도 설령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정상회담에서 우리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손해 보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일본이 반성하게 하고, 또 우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촉구하고 반성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이게 지금 참고로 의원님께서 국회 동북아역사특별대책위원회에 소속돼 있으시고요, 외교부 차관을 향해서 그런 지적을 했다는 게 지난달에 동북아 특위에서 지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여야 의원이 다 모인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소극적이었던 것이죠.

김: 그러면 이번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정부 대표는 '쇼카손주쿠'에 대해 일절 말이 없었던 것입니까?

도: 말이 없었습니다.

김: 그렇습니까?

도: 본질적인,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돼 있는 것은 제기하지 않고 '강제노역이라는 것을 꼭 명시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그것이 강제노역이냐, 그냥 강요로 일하게 된 그냥 일하게 된 이라는 수동적인 의미냐' 등의 문제가 뒤따라 생겼고, 또 일본에서는 외무상과 군방장관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바로 부인했잖아요? 하루 만에 부인했잖아요? 원래 강제노동이라는 건 'forced labor'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forced to work'라고 발언한 것이죠. 본문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세계유산 등재 본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주석에 'foot note'에도 더 들어가서 발언록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김: 그러니깐 이게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 뒤에 숨어 있는 것이고.

도: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유네스코 대사가 사토 대사가 그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외교적 성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 성과인지, 아니면 뒤통수를 맞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 보고요. 일본 정부는 이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일본 정부는 근본적으로 인정하기 싫은 것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성과라고 해석을 하고, 일본은 후속 조치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믿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지금도 그냥 외교적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결코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그리고 좀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만, 일본의 스가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 출신자의 징용은 당시 국민 징용용에 근거한 것이기에 합법적이었고 한반도 지배가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ILO 규정에 따른 강제노동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 그렇죠. 강제징용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김: 이건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도: 네, 그렇죠. 그러니깐 이렇게 주장할 것임을 알면, 우리도 본질을 드러내면서 제대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강력하게 주장을 하라고 해도 주장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이런 식의 상황이 도래하고 마는 것이죠.

김: 아니, 그러면 제가 한 번 여기서 이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한 번도 열리지를 않고, 국제 회의석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신조에게 상당히 냉랭한 모습을 보여 왔어요. 드러난 모습은. 그 다음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대단히 비타협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돼 있는데, 그 배경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원칙을 지키고 정말로 비타협적이면서 사과를 하기 전에는 어떤 형태의 정상회담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국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드러내야죠. 정확하게 요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해국이었는데, 식민지 지배를 겪으면서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이 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며, 얼마나 많은 사피와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섬입니까? 그럼 섬들을 일본은 산업시설이라고 해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국인 우리가 그 부분을 왜 강력하게 주장을 못합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비타협적으로 주장을 했어야 하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실익도 찾지 못하고 사과와 반성도 제대로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김: 자 아까 이제 '쇼카 손주쿠'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돼서 의원님이 체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쇼카 손주쿠'가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된 후에 일본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혹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됐습니까?

도: 아직은 지금까지는 강제노역부분만 부각을 시키고 있고 이것은 크게 부각을 시키지 않는데 이것이 등재된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흐뭇해할 거라 생각합니다.

김: 당연히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으면, 많은 사람들이 관람도 올 것이고, 견학도 올 것고 그러면서 일본의 사상의 원료가 이것이니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그렇게 몰아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관광객들이 '쇼카 손주쿠'를 찾아가고 있고, 찾아가면 이게 말하자면 '메이지 시대'를 연 자기 나라의 사상적 토대를 이룬 존경하는 인물이다라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이 됐으니까 더 대대적으로 홍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쇼카손주쿠' 문제를 왜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않느냐고 의원님께서 외교부 차관에게 물어봤을 때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일수교 50주년 이런 것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럼 한일 정상회담이 어떤 조건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 보고받으셨습니까?

도: 아니 거기까진 안 나갔고요, 그 문제가 그날의 핵심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문화유산 문제였기 때문에 문화유산 문제에만 질문은 국한될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외교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자꾸 대립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이런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도 우리가 당당하게 대처를 해야지. 주권 국가로서 면모가 산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에 죽고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 문제라든가, 강제징용자 문자라든가, 또 심지어 독도문제까지도 일본이 거의 피해국가인 것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자꾸 담론을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자기네 섬인데 우리한테 빼앗긴 것처럼… 우리가 피해국인데 점점 일본이 피해국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해 가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냥 이대로 방치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도: 네 고맙습니다.

김: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종환 의원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7월 7일 <시사통> '인터뷰'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