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특정 정치인을 낙선시키라고 말했단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임수경 의원이 유권 해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이렇습니다.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처리 과정에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2004년 선관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요. 임수경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발언과 박 대통령의 발언의 차이가 뭐냐고 묻자, 선관위는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행해진 시기가 국회의원 선거를 약 두 달 남겨놓은 시점으로 선거의 임박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반복하여 표명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었고, 박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총선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남은 시기에 나온 것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2일) 당 차원에서 선관위에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일명 '아문법'을 대표적인 주고받기 사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참여 정부 때부터 추진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에서 "매년 800억 이상 돈을 지원하는 아시아 문화전당 같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 관련 법안은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대선 유세 때 박근혜 대통령은 광주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추진해 광주를 아시아 문화수도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아시아문화전당을 국립으로 적시했던 2006년 8월 아문법 최초 제정안에도 김무성 대표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과 함께 찬성 투표한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문법을 통과시킬 때 다른 법안과 함께 통과된 것은 맞지만, 여야가 협상과정에서 빅딜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문법을 두고 논란이 되자, 문재인 대표는 어제(1일) 아시아문화전당 조성사업을 당론으로 추진해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1일)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0조~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오는 2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메르스로 피해를 본 병원에 대해 지원하고, 가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 편성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당 차원의 추경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죽어 있다"며 오는 9월에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골프대회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18개 시군 대표 36개 팀이 시상금 600만 원을 놓고 겨루는 방식인데요. 상금과 부상은 도지사 업무추진비로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곱지 않은데요. 홍준표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3월 20일엔 미국 출장 공식 일정 중에 부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메르스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계획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홍준표 지사는 "난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정서"라며 잘라 말했습니다.
○…어제(1일) 경남지역 14곳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주민소환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주민소환 추진을 위해선 소환대상자의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야 하는데, 어제가 홍준표 지사의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업을 문제 삼으며 "도민 위에 군림하며 마음대로 도정을 펼치는 도지사는 필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운동본부 측은 주민소환 관련 절차에 대해 경남도 선거관위원회에 질의한 상황이고, 조만간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주민 소환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과 같이 주민 소환대에 서서 누가 쫓겨날지 승부를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박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면서 주민소환 운동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주민소환을 둘러싼 현 상황을 진보와 보수 간의 세력 대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국으로 연수를 떠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등이 탄 버스가 지린성 지안 다리에서 강물로 추락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버스에는 24명의 교육생을 포함해 총 2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교육생 8명과 중국인 운전기사 1명, 여행사 대표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모두 구조됐지만, 지안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상자 중에 사망자가 더 늘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버스가 커브를 도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사팀을 현지에 급파해 사고를 수습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통치에 두려움을 느낀 당정군 간부들의 탈북과 망명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는 "북한에서 해외에 파견된 간부와 외화벌이 일꾼 등 10여 명이 최근 망명했다"는 소식을 북한 소식통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홍콩에 파견됐던 노동당 39호실 소속의 중견급 간부가 가족과 함께 국내로 들어왔고,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고위급 장성 1명도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모 분양대행업체가 대형 건설사들로부터 수십 건의 사업을 수주 받고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야당 중진의원 동생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이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달 12일 뉴스브리핑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분양업체대표 김 모 씨가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 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자금에 대해 김 모 씨와 박 의원 동생 사이에 오간 자금과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지만, 국회의원 직무와의 연관성이 드러나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박 의원 측은 김 모 씨와의 친분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삭제된 경찰서 CCTV입니다. 세월호 유족이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물대포와 차벽이 등장했던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와 관련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바 있는데요. 법원은 영상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 5월 4일 이를 경찰에 통보했는데, 통보 이틀 전인 5월 2일 종로서 관할 CCTV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경찰청의 규칙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5월 18일까지 보관돼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 측은 차량이동이 많아 용량이 다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충돌이 격렬했던 상황이 담긴 영상을 경찰이 고의적으로 삭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월 2일 <시사통> '뉴스 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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