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KAIST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원으로?

[시사통] 최저임금위, 사용자 집단 퇴장… 법정 시한 넘길 듯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 요구안을 의결시킨 후, 정치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은 어제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 의원 전체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면 당청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안건 상정 권한이 있는 정의화 의장은 재의 입장을 확인했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인 비판을 받았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앞으로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당청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에 사과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제의하지 않기로 하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3자 회동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이 이에 답하지 않으면서 무산됐습니다. 한때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를 열고 메르스 관련 법안만 통과시키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 때까지 나머지 국회 일정은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는 일명 '메르스법'이라고 불리는 감염병 환자와 질병 정보 등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처리됐습니다.

○…정부가 최소 10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확한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예산과 각종 기금의 운용 계획 변경을 합하면 올 하반기 투입되는 재정은 1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수출 부진과 가뭄,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 침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추경이 효과를 보려면 최소 6개월이 걸려 현재의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나라빚이 약 800조 원에 이르는 만큼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추경안은 7월 초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공갈'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당직 자격정지 1년'에서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낮췄습니다. 윤리심판원 안병욱 원장은 감경 이유에 대해, 논란이 됐던 발언의 당사자인 주승용 최고위원 등 현직 의원 60여명이 탄원서를 낸 것이 이유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 화해와 화합 분위기를 해칠 수 있어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조치로 정청래 최고위원은 11월 26일에 지역위원장직을 회복하게 됐는데요.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이 추인되면 공직선거 120일전인 12월 15일에는 바로 지역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비노 세작' 발언으로 제소된 김경협 의원과 '전위부대' 발언으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다음달 9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시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과당경쟁과 서열화를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성적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대학 서열에 따라 서열화가 고착되므로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소지와 배포를 처벌하는 일명 '아청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됐던 건 '아동과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인데요. 현행법대로라면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등도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논란이 된 표현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제작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25일) 사용자 측 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중단됐습니다. 사용자 측이 반발한 건 내년도 최저임금에 월급을 병기하자는 방안입니다. 지난 18일에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 이를 표결에 부치도록 하자 사용자 측 위원들은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급으로 결정하는 최저임금에 월급을 병기하자는 위원회 의견은 법리에 어긋난다"며 지금까지의 관행을 무시하면 산업 현장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어제 이후 협상 일정이 잡히지 않아 협상은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제자들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카이스트에서 해임된 교수가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산하 연구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교수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적인 발언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학생들의 주장으로 카이스트 성폭력 위원회로부터 지난해 5월 조사를 받고 같은 해 8월 혐의를 인정받아 해임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실에 재취업한 것은 이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파면이나 해임된 교수는 교육부가 관리할 대상이 아니며 계약직 교수는 법적으로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직 시 성추문 관련 경력의 기재 여부 역시 해당 대학이나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자 프로농구 안양 KGC 전창진 감독이 어제 경찰에 소환돼 불법 스포츠 도박과 승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전창진 감독이 사채업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린 뒤 구속된 강 모 씨 명의로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전창진 감독이 사채업자에게 써준 차용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창진 감독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구와 유도 선수 등 20여명도 같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이들은 경찰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수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경기 중 후배들에게 실수 좀 하게 하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음성파일을 확인해, 소속 선수들과 승부 조작을 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6월 26일 <시사통> '뉴스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