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시절 국회의 시행령 통제법안에 서명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시절, 안상수 의원이 1998년 12월에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는 사실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1999년 11월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찬성 서명했습니다. 이 개정안 98조2항에는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법안 입법 취지로는 "국회의 국정감시‧통제기능의 실효성 확보"가 적시돼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과 흡사한데요. 당시 법안은 김무성 현 새누리당 대표와 황우여 현 사회부총리 등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형태로 제출됐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헌법은 그대로인데, 위헌 여부 가리는 시각이 바뀐 겁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만드나 봅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썼던 저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재개정판이 나온 저서 '헌법학원론'에는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청와대의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정종섭 장관의 저서에는 여기에 더해 "대통령이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정종섭 장관은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저서에 국회법 개정 찬성으로 적시돼 있는데, 맞느냐'고 묻자, "제 책에는 일반적인 이론을 써놓은 적 있습니다"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김우주 교수가 메르스 노출 병원 명단 공개 여부 등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방역과 관련한 소견을 변화시켜왔는데요. 예를 들어, 애초 "득보다 실이 크다"며 병원명 공개에 대해 반대하다가 정부의 방침이 공개로 바뀌자 6월 8일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게서 수백억 원대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김우주 교수는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정부가 발주한 2010~2016년 신종인플루엔자 사업단장으로 선정돼 690억 원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의 방역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메르스 대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겪는, 낙타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대비가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메르스가 종식되면 대응과정 전반을 되짚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 대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누구나 자유롭게 세계를 오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어느 한 나라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국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노건평 씨는 어제(24일) 오전 10시 40분쯤 변호사와 함께 서울고검에 출석한 뒤 오늘 새벽 2시쯤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노건평 씨를 상대로 고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고, 노건평 씨는 청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를 거절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경남기업 임원인 김모 씨 등에게서 '성완종 전 회장이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은 후인 2008년쯤 측근을 통해 노건평 씨 측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건평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경남기업 관계자로부터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이인제 최고위원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류승규 전 의원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류 전 의원등을 조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천 만원을 건네받아 이인제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일부 정황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인제 최고 위원은 예정된 해외출장 일정을 취소했고,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는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부르는 것이라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검찰의 소환이 물타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수사팀은 김한길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직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재심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오늘(25일)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이를 앞두고 안민석 의원이 주도해 최재성 신임 사무총장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 60여 명이 오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가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막말 행위에 대해 공천이나 당직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내년 4월 총선 대구 수성갑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22년 전, 정치를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대구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하겠다"며, 오늘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한 뒤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갑니다. '대구 수성갑'은 현재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지역구로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이 내년 총선 재도전을 예고한 지역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개그콘서트의 시사 풍자 코너인 '민상토론'에 대해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 '의견제시' 제재를 내렸습니다. '민상토론'은 지난주 결방되면서 외압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요. 앞서 변희재 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미디어협회가 지난 14일에 방송된 민상토론이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판해 불쾌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5일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민상토론은 '마스크 필요 없다'던 문형표 장관이 정작 마스크를 쓴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산 상황을 풍자했는데요. 인터넷미디어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불쾌감을 유발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심의소위는 이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들어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언론노조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어제(24일) '공영언론 이사추천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오는 7~8월에 임기가 끝나는 KBS 등 4개 공영방송사의 이사 후보자를 직접 공개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 부재했다며, 장기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영언론 이사추천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후보자를 모집하고 방통위에 추천접수하고 여야 정치권에도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의 제작사로부터 자문료와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14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2년~2013년 방위사업 청 등이 와일드캣을 후보군에 포함시키고 구매시험평가서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개입했는지, 또 이를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김 양 전 처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25일)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버스노조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밤샘 협상 끝에 임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오늘 새벽 4시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해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받아 들여 3.7% 인상으로 합의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무사고 포상금 월 16만5천 원 지급과 휴게시간 보장, 버스 1대당 노사 상생기금을 월 만8천 원씩 적립하는 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6월 25일 <시사통> '뉴스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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