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는 22일 국회에서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무능과 혼선만을 드러낸 장관과 보건 당국은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메르스 사태는)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그 존재 이유조차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은 없었다"며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으며,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메르스․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미 실패했고,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더 이상 정상적인 수습이 어렵다"며 "정부만이 아니라 여와 야가 초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체계를 제안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메르스 대처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치졸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대책회의를 통해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가칭)메르스특별법과,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 정책자금, 세제지원 등의 확대, 평택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에 대한 특별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을 제안하며 원칙과 방향으로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정부의 무능 보전용인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등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야당의 한계만 얘기하지 않겠다"며 "당분간 야당이 아니라 메르스 및 가뭄 극복의 한 축으로 우리 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모든 당력을 모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전체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야정 대책회의 구성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토해보겠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는 "메르스 문제는 정부가 컨트롤타워 하는 것이 맞다"며 "여야가 국회에서 협력에서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초당적으로 하기로 했고, 그런 차원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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