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자, 출국 후에야 격리 통보 받아

[시사통] 뉴스브리핑 6월 17일

○…메르스 감염 위험이 있어 격리대상으로 지정되면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최장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출국이 금지되는데요.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일본인 모녀가 본국으로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모녀에 대한 정부의 격리 대상자 통보는 출국 후에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자택격리 대상자로서 귀국한 일본인 2명 외에 격리대상인 것을 알기 전 귀국한 일본인이 여러 명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두 증상은 없고, 감염 위험은 낮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메르스 확진 환자를 진료한 내국인 의사 부부가 지난 6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다음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부도 출국 당시 보건당국에 본인들이 격리대상자인지 확인했는데, 보건당국에서 격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뒤 출국했고 귀국한 후에야 문자를 통해 자택격리자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감염 의심자에 대한 정부의 출입국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 2차 진원지로 불리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뒤에도 일상생활을 하거나 병원을 돌아다닌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환자로 판명된 대구 남구청 소속의 공무원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다녀온 뒤 18일 간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400여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환자는 그제 격리됐는데요. 그간 정상적으로 업무와 회식에도 참여하고 사우나에도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어제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된 151번째 환자는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지난달 27일과 28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물렀지만, 보건소나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5일 발열이 시작돼 병원 3곳을 거친 뒤에 그제 시설 격리됐습니다. 또 다른 확진환자도 5월 27일 아내의 간호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지난 6일부터 증상이 나타났지만, 그제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뒤에야 메르스 검진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이 허술한 관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자로 의심됐던 경기도 성남지역 7살 초등학생이 어제 5차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그간의 검사에서 엇갈린 판정을 받아왔는데요. 1차 검사에서는 음성, 2차 검사에서는 양성, 3차 검사에서는 음성, 4차 검사에서는 판정 불가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엇갈린 건 어린이라서 검사에 필요한 가래 채취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어제 다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 학생은 현재 발열 등의 증상 없이 양호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 오늘 다시 한 번 6번째 검사가 진행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을 앞둔 직원들과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톨게이트 운영권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계약법상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엔 입찰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데요. 이번에 드러난 41건의 수의 계약에서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은 개인 명의로 도로공사와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한국도로공사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41건의 수의계약은 모두 공공기관과 퇴직자 간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사무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이뤄졌고, 특히 33건은 공공기관 사무규칙이 개정되기 불과 4일 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규칙이 바뀌기 직전 퇴직자에게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국가계약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해 무효사유가 된다 답변을 얻었다"며 "김학송 사장 등 담당부서 직원들을 전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미군의 탄저균 배달 사고로 촉발된 SOFA개정 문제와 관련해, "SOFA는 외교부 사항"이라면서도 개정보다는 "권고사항 정도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현행 SOFA 9조 5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미군 군사화물을 세관검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 탄저균 배달 사고로 검역 주권 확보를 위해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또 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으로 인해 탄저균보다 독성이 강한 보툴리눔이 도입됐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미군 측에서 발표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탄저균 실험도 첫 번째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최근 줄이은 방산비리에 대한 질의도 오갔는데요.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이후 비리가 줄었다고 평가하느냐는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한민구 장관이 최근 비리는 '생계형 비리'라고 표현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어제 경주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초청으로 열린 특강에서 "차기 총선에 출마해 대구를 혁신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공식적으로 대구 수성갑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갑은 이한구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공석이 된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김 전 지사는 "보수정치 중심인 대구를 혁신하고 국민이 행복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게 되면 새누리당이 의결 정족수를 맞춰주기로 했냐'는 기자들 질문에 "유승민 원내대표와 정치인 간의 약속은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중재안 협상 과정에서 사전 약속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이 원내대표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후 공식입장을 통해 재의결 상황이 된다면 여당도 국회 구성원으로서 재의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유 원내대표에게 그 정도의 정치적 신뢰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퀴어문화축제 거리 행진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거리행진은 집회 신고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집회의 행진로와 겹치고 시민들의 소통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행진 금지 통고를 받았는데요. 이에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행진 금지 통고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어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금지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경찰의 행진 금지 통고는 집회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설가 신경숙 씨가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작품 일부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이응준 씨가 어제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에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이라는 글을 기고했는데요. 이응준 씨는 이 글에 두 소설가의 글을 나란히 제시하면서 신경숙 작가의 단편 <전설>의 한 대목이 미시마 유키오의 단편 <우국>의 일부를 명백히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또 비슷한 논란이 있었지만 누구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문단에서 인기 작가의 표절 문제를 외면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6월 17일 <시사통> '뉴스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