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연 원장에 전경련 산하 연구원장 출신 내정

규제 완화·낙수 효과론 주창자…총선 경제 정책 '우향우'?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을 10개월가량 앞두고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여의도연구원 원장직에 김종석(60) 홍익대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재계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을 밑바탕에 둔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했으며, 정부 규제 완화에 수년간 천착해 온 보수적 시장주의 경제학자인 김 교수의 여의도연구원 원장행이, 향후 새누리당의 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김종석 교수를 모시기로 했다"면서 "내일(16일) 오후 4시에 여의도연구원 이사회를 열어 이사들의 양해를 얻은 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잘 알려진 대로 새누리당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는 당의 선거 전략과 정책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당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런 만큼 이번 김 교수의 여연 원장 행은 새누리당의 경제분야 선거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선거 때면 '경제 민주화'나 '무상복지'와 같은 전통적인 진보진영의 경제 정책 기조를 '반짝' 상품식으로 공약 전면에 내세웠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여의도 학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정 적자가 워낙 크다"면서 "갈수록 국민이 똑똑해지는데 총선 때 너무 황당한 거짓말을 하면 곤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재정·복지 구호였던 '증세 없는 복지'와 같은 '선전'은 이듬해 총선에선 먹혀들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번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내정한 이는 정통 보수주의 경제학자다.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특히 정부 '규제 완화'를 전문 분야로 삼고 있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자다.

김 교수는 애초 '정부 규제론'을 전공했으며 2004년 한국규제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 민간 위원을 지낸 바 있다.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도 '행정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과도한 규제가 기업 생산성 향상의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을 밝혀온 인물이다.

김 교수가 원장직을 맡고 있던 2007년,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규제 개혁 로드맵인 '규제개혁 종합연구'를 총리실에 전달한 일도 있다. 또 각 정당 대선주자들에게 보내는 건의문 형식에 '미래한국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여기엔 금산분리 철폐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영방송 민영화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노동 문제에서도 김 교수는 '기업 생산성 향상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는다'는 기계적인 낙수 효과론을 주창해 왔다. 2013년 <한국경제>와 한 인터뷰에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관건은 누가 뭐래도 생산성"이라면서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걷어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력한 총선 의제 중 하나인 '법인세' 정상화 및 복지 정책 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재작년 11월 <문화일보>와 한 인터뷰에선 "비과세·감면 항목 조정·정비 만으로 늘어나는 사실상의 '법인세 인상'은 정부와 정치권의 꼼수"라며 "법인세 인상은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실효 임금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8년 1월 <한경비즈니스>와 한 인터뷰에선 "양극화를 주장하는 쪽은 '재분배'를 해법으로 내놓는데, 이는 아마추어적이고 정치적인 접근"이라면서 "양극화가 사회 문제가 아닐 수는 없지만 비전문적 접근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양극화 해결은 제도적 재분배 정책을 통하기 보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찾아야 한단 주장이다.

김 교수는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역사관에 있어서도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데에서도 그 같은 사고관이 잘 드러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2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 때엔 '김정일의 심부름꾼 카터는 노벨 평화상을 반납하고 사죄하란' 제목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던 대표적인 보수 단체다. 2010년엔 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이기도 했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여연 원장직 채우기를 시작으로 조기 총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폭적인 당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어있는 지명직 최고위원직 또한 조만간 채워질 것으로 전해졌으며, 총선 핵심 '포스트'인 사무총장과 대변인, 일부 선거 관련 본부장급도 인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의도연구원장 자리는 지난해 3월 이주영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1년 3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다. 자리의 중요성만큼이나 계파 간 충돌이 강하게 일었던 지점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이전까진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을 밀었지만,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 등의 강한 반발로 이는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