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워싱턴 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뤄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는데요. 곳곳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그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데 무엇을 가리켜 진전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보도했고, 아사히신문은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어떤 인식에 따라 박 대통령이 말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거주 시설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도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한국이 일본에 어떤 제안을 했거나 제안을 일본에서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한일 협의의 진전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오는 24일까지 부분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일반 환자의 진료가 제한되고, 수술도 응급 상황이 아니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전이력이 강한 것으로 전해지는 14번째 확진 환자가 응급실 이외의 지역을 다닌 정황이 드러났고, 당초 격리 대상에는 없던 확진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3차 확산 우려가 높기 때문에 취한 조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입원 중인 메르스 외 환자들은 삼성서울병원이 전담해 치료를 지속하고 부득이한 경우 병원을 옮기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병원 내 관리시스템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삼성서울병원의 비정규직 2천9백여 명에 대해 감염 증상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이 자체 관리해온 메르스 접촉자 명단에는 환자 이송업무를 수행한 한 50대 비정규직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 근로자는 이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이 독자적인 메르스 대응 실패를 증명하고 있다“며, 정부와 시가 특별대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메르스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박원순 서울 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신생의료단체로 알려지고 있는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 한 바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료혁신투쟁위 최대집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국민 불안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문제 삼은 건 박 시장의 지난 4일 밤 기자회견인데요. 앞서 박원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35번째 환자가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재건축 조합원 1500여 명이 모인 곳에 참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메르스가 빨리 진압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병을 키워서 문제를 만든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며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건당국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문책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문책 대상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지난 12일 창원 마산대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핵무기는 겁 안 내는데 독감은 겁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마산 이쪽에는 죽은 사람이 없는데도 난리다. 그런데 원자폭탄은 아무도 겁을 안 내 희한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람은 너무 겁이 많은 것 같다.”면서 메르스 명칭을 신종변형감기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겁을 덜 내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과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정의화 의장이 제안했던,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처리한뒤 결과를 통보' 대신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한다'로 강제성을 낮춘 중재안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을 모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여당과 청와대를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중재안을 받아들이자며 소속 의원들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수임자료 공개 문제를 지적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제2의 황교안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수임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청문대상이 된 현직 공무원의 사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가 내실있게 진행돼 후보자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2의 황교안법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내 일명 친노계 인사로 분류되는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이 온라인에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원이 잘못 입당한 것” 등의 글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당내 비판이 계속되자 김경협 부총장은 “친노·비노 논쟁은 접고 당의 혁신을 이루자는 취지였는데, 과한 표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우원식 의원은 “비슷한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며 오늘 2차 혁신 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도 어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어제 탄저균 배달 사고가 발생했던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로 처음 탄저균 사건이 터진 이후 국방부 장관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처음인데요. 한민구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생물학전 능력이 있고 생물학전 위협도 항상 있는 만큼 미군의 '주피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관련 정보 공유와 절차 투명성 측면에서 미군이 한국 측에 더 협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외업체를 포함한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에 나선 가운데, 서울대학교 박승균 교수가 세월호에 특화된 인양 공법을 개발해 특허 출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크레인 대신 반잠수식의 인양선을 세월호에 밀착시켜 부력을 통해 배가 떠오르게 하는 방식인데요. 그간 크레인 인양 시 세월호 선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입니다. 박승균 교수는 이 방식을 활용하면 “작업 도중 가라앉을 위험이 없어 물살에 의해 떠내려가도 인양에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집값 일부를 깎기로 했을 경우, 나중에 매수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깎은 집값으로 매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 씨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매계약의 부수적 부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체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레시안>은 6월 1일부터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시사통>과 기사 교류를 시작합니다. 이 기사는 6월 15일 <뉴스브리핑> 내용입니다. (☞바로 가기 : <시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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