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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의 '19금 사건' 목록 입수 공개

사면, ISD 관련 사건들 포함…청문회 7시 속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자문'한 법률 사건 19개의 토막 정보가 9일 오후 공개됐다.

아래 목록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날 오후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제출 받아 비공개로 열람한 내용이다.

<프레시안>은 이를 입수해 목록 전체를 공개한다.

그간 야당 위원들은 '자문' 사건이란 이유로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이 사건들 중 전관예우 성격의 사건이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황 후보자에게 꾸준히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다.

여야는 몇 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자료 원본을 제출 받았으며, 19개 사건 중 송무 일자·관할 기관·사건명·처리 결과·수임사건 요지란 토막 정보만 열람키로 했다.

이에 여야 특위 위원 각각 2명이 이를 대표로 열람했으며, 이 사건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해 청문회는 정회 중에 있다.

청문회는 오후 7시 속개한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변호사 시절 맡은 '자문' 사건 19개

▲ 2012-12 뉴크리에이션 관련 분쟁해결 법률 자문(공정거래법 해당의무 자문)

▲ 2012-1-4 사면 (사면관련 법률 자문 / 처리 결과 자문 진행)

▲ 2012-1-13 영업 비밀 침해 사건 /송치 후 대처 방안 고발 법률 자문 (영업비밀~경찰 송치 이후 경찰·검찰의 조사 조언/협의 중)

▲ 2012-1-16 뉴크리에이션 분쟁 해결 법률 자문 /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진행 중)

▲ 2012-1-19 돈의문 뉴타운 3구역 개발사업 관련 법률 자문. 빌딩 시행사건 관련 법인 설립 등기 등 (진행 중)

▲ 2012-1-31 HR 관련 자문 / 교수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진행 중)

▲ 2012-3-7 형사 진정 및 고발 관련 자문 / 상대방의 지원금 횡령 혐의의 진정 및 고발사건 대리 (불구속 진행 중)

▲ 2012-3-28 시장 정비 사업 자문 /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진행 중)

▲ 2012-3-30 유치권 행사에 대한 경매 신청 / 유치권에 대한 경매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 (진행 중)

▲ 2013-2-4 형사상 문제에 관한 자문. 해외 자본 투자 유치 및 주식 투자와 관련된 형사상 문제에 대한 자문.

▲ 2013-1-31 general matter 회사 운영과 관련한 실보수 사항 자문
▲ 2013-01-31 앱서버 약관 검토. 앱 엑세스 약관 검토

▲ 2013-1-18 형사 소송 관련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법률적 자문.
▲ 2013-1-2 법률자문. 공사 중단(아프리카) 관련 투자자 국가 간 분쟁 자문

▲ 2012-6-12 g.m 유치권의 권리 보호

▲ 2012-4-27 대한광통신 인수자문 / M&A

▲ 2012-4-25 financing for Exploration and 해외 통신 관련 법률 자문

▲ 2012-4-16 영업비밀유출 시비와 관련된 법률 자문. 영업비밀 유출 관련 상대방과의 분쟁에 대한 자문.

▲ 2012-4-9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 세무대리 가능 공인 회계사법 개정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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