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나토와 러시아가 군사 대결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아시아 남중국해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에 군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해 대화보다는 압박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북한의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고강도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과 서에서 미국-나토와 러시아,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북핵이 미국에 대한 실질적 군사위협이라기보다 대중국 군사 봉쇄를 위한 빌미라는 점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동북아를 미-일 대 중국의 군사 대결로 몰아가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주범은 북핵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인을 비롯해 대다수 국민들은 북핵 문제만을주시할 뿐, 미국이 제기하는 군사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서방 매체들이 벌여온 집요한 선전선동의 결과입니다. 예컨대 2차 대전 당시 독일군 전사자의 90%가 소련과의 전투에서 발생했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2차 대전의 미국인 희생자는 40만명, 소련은 2700만명), 유럽을 비롯한 서방 사람들은 나치 독일을 물리친 주역이 소련이 아닌 미국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프랑스, 독일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치 패퇴의 주역이 소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인 반면 미국이라는 응답이 43%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미국을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와 평화의 수호신으로만 미화해온 서방 언론의 왜곡된 보도 탓입니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가 갖고 있는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경고하는 미국인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목소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에서 재무부 경제정책 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월 스트리트 저널> 편집부국장을 역임한 폴 크레이그 로버츠라는 분입니다. 현재 정치경제연구소(Institute for Political Economy)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는 탈냉전 이후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네오콘이 미국의 대외정책을 좌지우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세계 대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국의 일방적 군사 지배에 러시아와 중국이 굴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먼저 자신과 다른 사회경제 체제의 국가들의 생존을 인정하고 공존하려 하지 않는다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관련 기사: 'Nuclear war our likely future': Russia & China won't accept US hegemony, Reagan official warns )
다음은 지난 2월 25~2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얄타협약 70주년 국제회의에서 폴 크레이그 로버츠 소장이 행한 강연 전문입니다. 러시아 과학원과 국립 모스크바국제관계연구소가 개최한 이 회의에서 그는 이틀에 걸쳐 탈냉전 이후 미국 네오콘의 등장과 이들에 의한 일방적 군사주의의 실상, 그리고 미국 내에 네오콘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정치-경제적 세력, 또는 요인이 있는가에 대해 강연했는데 이를 두 차례로 나누어 게재합니다. 강연 제목은 '미국 헤게모니: 국제 질서에 대한 네오콘의 위협(The American Hegemony: The Neoconservative Threat to International Order)'으로 원문은 미국의 진보 언론 <카운터펀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헤게모니: 국제 질서에 대한 네오콘의 위협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국제 질서 혼란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서방에서) 흔히 얘기되는 얄타협약은 그 원인이 아닙니다. 탈냉전(소련 해체)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신보수주의(네오콘) 이데올로기가 미국의 대외정책을 장악한 것이 원인입니다.
(냉전 기간) 소련은 미국의 일방적 대외정책에 대한 유일한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함으로써 그 장애물이 제거됐습니다. 당시 중국이 (소련에 필적하는) 강대국이 되려면 50년이 지나야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즉 (소련의 붕괴로) 미국은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네오콘은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선언함으로써 네오콘은 인류의 사회-경제-정치 체제 경쟁은 이제 끝났다고 자신했습니다. 역사는 "미국식 민주-자본주의 체제"를 최후의 승자로 선택했다는 것이었죠. 이제 미국은 역사가 자신에게 부여한, 세계에 대한 헤게모니를 행사할 책임을 갖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사의 선택에 따라 세계를 "미국식 민주-자본주의 체제"로 개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르크스는 틀렸음이, 미래는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미국의 것임이 입증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네오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미국은 "예외적 국가(the exceptional country)"이며 미국 국민은 "없어서는 안 될 국민(the indispensable people)"이라는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예외적 국가"라는 것은 다른 모든 나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깁니다. 어떤 국민이 "없어서는 안 될 국민"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국민들은 없어져도 그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 14년간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저지르고 있는 침략전쟁에서 이러한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일으킨 일련의 전쟁들은 (이라크, 아프간,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멘 등) 수많은 나라를 파괴했고, 수백만 국민들을 죽거나 다치거나 자신들의 삶터에서 밀려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자신의 대외 군사 개입이 강대국의 침략으로부터 약소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위선은 자신의 침략 행위를 침략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신의 대외 군사 개입이 역사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선은 러시아의 국익에 대한 노골적 무시, 러시아 대외정책에 대한 뻔뻔스러운 왜곡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네오콘은 '유일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지위를 한사코 유지하려 합니다. 그래야 세계에 대해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역사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세계 지배라는 네오콘의 이데올로기를 가장 분명하게 설파한 사람은 폴 월포위츠입니다. 그는 국방부 부차관보, 국무부 정책기획단장, 국무부 차관보, 인도네시아 대사,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국방부 부장관, 세계은행 총재 등 고위 요직을 역임했습니다.
1992년 월포위츠는 네오콘의 이데올로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최우선 목표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저지하는 것이다. 구소련이든 어디든, 과거 소련과 같은 정도의 위협을 제기할 능력을 가진 잠재적 적국의 부상을 차단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새로운 지역방어전략의 핵심이 돼야 한다. 우리는 잠재적 적국이 특정 지역을 장악해 그곳의 자원을 독점함으로써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그가 말하는 "적대국가"란 (미국을 따르지 않고) 독립적 노선을 추구하는 국가들을 말합니다(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미국에 의해 제거된 이라크 후세인 정권, 리비아 가다피 정권 및 현재 내전 중인 시리아 아사드 정권 등).
월포위츠의 주장은 미국의 세계 지배 야욕을 너무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통적 외교 엘리트들에게는 (스스로 인정하기를 꺼리는) 제국주의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작성한 정책문서는 새로 작성됐습니다. 미국의 세계 지배라는 본질적 내용은 바꾸지 않은 채, 노골적 언사들을 순화시켜 제도권 정치인과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네오콘 선언의 표현의 강도를 약화시킴으로써 네오콘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릅니다. 클린턴 정부 시절, 네오콘은 유고슬라비아와 세르비아에 대한 무력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월포위츠는 아들 부시 정부 때 이라크 침공의 책임자입니다. 이밖에도 네오콘은 가다피 축출 및 살해, 시리아 공격, 이란에 대한 반정부 선동, 파키스탄 및 예멘에 대한 드론 공격,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등) 구소련 공화국들에서 일어난 색깔혁명, 우크라이나 쿠데타, 그리고 푸틴의 악마화(세계 평화를 해치는 최대 주범이라는) 등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의 상당수 양식 있는 사람들은 9.11테러의 배후에 네오콘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오콘은 미국의 세계 지배(즉 대외 군사 개입)를 위해서는 "새로운 진주만"이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일본의 진주만 기습이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새로운 대외 군사 개입을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군사 도발이라는 빌미가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은 9.11 이후 즉각 아프간을 침공했고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중동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오콘은 "거짓된 이유(false flag)"로 대외 군사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정부 요직을 차지해 왔습니다.
네오콘인 로버트 케이건의 부인이자 그 자신이 네오콘이기도 한 빅토리아 눌란드 국무부 차관보는 (2014년 2월) 우크라이나의 합법정부를 전복하고 친미 극우 정권을 세운 워싱턴 주도의 쿠데타를 지휘했습니다.
네오콘은 매우 잘 조직돼 있고, 풍부한 자금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신문 및 방송 매체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정보기관, 그리고 이스라엘 로비 세력도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외정책에 대한 이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막아낼 대항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오콘의 대외정책 이데올로기는 (1970년대 후반 미소 데탕트를 좌초시킨) 브레진스키 독트린과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호전적입니다. 브레진스키는 (전임 키신저가 시작한) 미소 군비통제 협상(SALT)을 무산시키는 한편 소련 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노골적 지원을 통해 소련의 멸망을 재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진스키 독트린은 (세력 균형을 지향하는) 강대국 정치, 그리고 대소 봉쇄의 차원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세계 지배까지를 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미국의 네오콘이 중동 전쟁, 아프리카사령부 창설, (구소련 지역에서의) 색깔혁명, (탄도미사일방어금지조약 등) 군비통제 조약의 일방적 파기, 러시아 주변지역에 대한 미 군사기지 신설, 이른바 "아시아 회귀"에 의한 대중국 군사 포위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그동안 푸틴은 (과거 옐친 정권의 대미 종속에서 벗어나) 경제-군사적 경쟁력을 회복했고 대외정책에서도 독자적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러시아의 외교정책이 미국의 시리아 침공 및 이란 공습 계획을 무산시키자 네오콘은 자신들의 최우선 목표가 실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즉 월포위츠가 말한 바, 미국의 일방적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강대국이 "구소련 영토에서 (…)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러시아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은 우크라이나 정부 전복을 위해 지난 10년간 50억 달러를 들여 친미 비정부단체(NGO)와 친미 극우 정치인들을 양성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들 NGO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죠. 극우 민족주의자, 나치 잔당들이 포함된 이들은 폭력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민주정부를 전복했습니다. 당시 빅토리아 눌란드 차관보와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간의 대화 감청 내용을 통해, 이 두 사람이 우크라이나 신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결정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 제가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즈스탄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아르메니아와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 공화국들에서도 같은 공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NGO에 돈을 대주고 친미 정치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정보가 정확한 것이라면 구소련 지역에서는 또 다른 색깔혁명, 또는 쿠데타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아가 중국의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이 강력한)신장위구르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내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틀린 것입니다. 내전이란 정권 장악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동부와 남부의 주민들이 별도의 국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즉 분리 독립을 위한 투쟁인 것입니다.
만일 미국이 우크라이나 쿠데타를 이용해 크림반도의 해군기지를 러시아로부터 빼앗아 낼 수 있었다면, 미국에게는 대단한 군사전략적 승리가 됐을 것입니다. (푸틴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빌미로 푸틴을 악마화 한 것만으로도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가혹한 경제 제재를 통해 러시아와 유럽 간의 경제-정치 관계를 교란시킨 것은 물론 유럽을 미국의 영향권 안에 묶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사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유럽이 자신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자주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미국이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적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세계 지배라는 네오콘의 독트린은 세계 모든 나라의 주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네오콘 독트린은 모든 나라들에 대해 미국의 지도력과 미국의 국가 목표에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독립적 노선을 추구하는 국가들은 미국 의 공작 대상이 됩니다. 이미 오바마 정부는 온두라스의 개혁적 정부를 전복했고 지금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그리고 아마도 아르메니아와 중앙아시아의 옛소련 공화국들에 대한 전복 공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45년의) 얄타협약과 그 결과들은 강대국간 경쟁과 관련된 것입니다. 반면 네오콘 독트린에는 단 하나의 초강대국이 있을 뿐입니다. 즉 미국 혼자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국가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네오콘은 미국의 세계 경영에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보다 온건한 대외정책 노선이 제기되고 이것이 네오콘을 대체하지 않는 한, 미래의 세계는 오직 무력 갈등뿐입니다.
네오콘 이데올로기가 비현실적이라고 무시해버리는 것은 커다란 전략적 실수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독트린은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 대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헤게모니를 저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이 수행한 선전선동(propaganda)의 성공, 미국과 공산권 국가 간 현격한 생활수준의 차이, 때로는 야만적이기까지 했던 공산권에서의 명백한 정치적 억압, 그리고 소련의 붕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미국식 체제에 대해 선망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는 결코 바람직한 체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영어가 세계의 공통언어가 되고 서방의 언론매체가 적극 협력한 덕택에 미국은 실제 상황과는 무관하게 세계를 기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스스로가 침략자이면서도 오히려 침략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보이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미국은 오늘도 거침없이 더 많은 침략을 위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미국의 일방적 세계 지배라는 네오콘 이데올로기를 저지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과연 미국 내에 있는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