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미온적인 정부, '박근혜 공약'은 강요

교육감들 반발 "중앙에서 옥죄는 것 옳지 않아"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한데 대해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예산의 10%가량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되며, 다른 곳에 쓰게 되면 이듬해 예산 편성때 그만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지방교부세 산정시 학생 수 비중을 높이기로 한데 대해서는 대도시와 농촌이 많은 도 단위 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렸다.

◇ "누리과정 책임 교육청에 전가"…재정 파탄 우려

예산 편성 문제로 일선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정부는 이번 조치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선 교육감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육 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열악한 교육청의 재정을 볼 때 추가 재정지원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면 재정이 완전히 파탄될 우려가 있다"며 "시·도교육청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반대했다.

장 회장은 "중앙에서 통제하고 옥죄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는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면서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도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 없이 현 수준의 지방재정교부금만 갖고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다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반대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금도 경비가 부족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가 지원 없이 누리과정에 무조건 지출하라고 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누리과정 지출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면 그만큼 다른 곳에 쓸 재원이 부족해져서 학교 교육에도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난이 심화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누리과정 등 교육서비스에 대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강제화하면 지방교육재정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들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운용 최소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전북교육청 측은 "교원 충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 줄이면 정규 교사의 수업 및 업무 부담이 커져 결국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9일 제주에서 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학생 수에 따라 교부금 차등 지원…환영·반대 입장 엇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부할 때 학생 수 비중에 따라 정한다는 방침에 대해 일선 교육청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학생 수가 많은 수도권 등 대도시 교육청은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도 단위 교육청들은 교육의 질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부금 배분 기준을 학교 수로 요구하고, 농산어촌의 학교가 폐교가 되는 것을 막고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해온 강원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보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강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나가는 등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과 전남교육청도 대도시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편중이 심화하고, 반대 지역은 결국 교육의 질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상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의무편성토록 하는 규칙개정은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교육교부금 교부에서 학생 수 비율 확대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농산어촌 교육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작은 학교를 고사시키겠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학생 수 감소를 예산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교육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 수가 100만여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은 서울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 때 학생 수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기대하는 분위기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도 "기준재정수요가 아닌 학생 수 기준의 합리적 배분구조 개선을 요구해온 만큼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