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누리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처리했다. 대법관 후보자가 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이 안된 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임명장을 받게 된 것은 초유의 사건이다.
박 후보자 임명의 정치적, 사회적 함의는 깊다.
먼저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인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당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수사 검사가 대법관에 오름으로써 역사가 뒤틀렸다는 지적이다. '87년 헌법 체제'의 대전환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로 사법부 수장격인 대법관에 박 후보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무결'을 추구하는 사법부의 위신은 깎였다.
또한 여당이 박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인 데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야당은 의심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과 관련해 여러 '음모론'들이 난무한다. 왜? 박상옥과 한명숙이 무슨 관계길래?
한명숙과 박상옥, 그리고 새누리당의 '덫'
정작 야당 내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 재판과 연관지어왔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지난 달 28일 "야당이 박상옥 후보자의 인준을 막고 있는 것은 '한명숙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미루기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뜬금없는 주장이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국회 인준처리에 협조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며 "대법원은 하루 빨리 한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상옥-한명숙' 연계 의혹은 현재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6일자 <조선일보>만 봐도 그들이 어떤 의심을 품는 지 알 수 있다. (☞<조선일보> 기사 바로가기 : [기자수첩]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는 야당) 야권에서는 관련해 한 마디도 내놓지 않았다. 즉 "야당이 한 전 총리를 비호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여당이 만들어낸 주장이다. 어떤 저의가 있는 것일까?
음모론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자.
박 후보자는 지난 2월 17일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이 된다. 신 전 대법관이 소속됐던 소부(재판부)에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계류 중이다. 보수 성향의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한 전 총리 관련 대법원 판결이 신속하게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는 여야 모두 대체로 동의하는 지점이다. 김 수석대변인의 논평에서 보듯, 새누리당은 대놓고 대법원에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참여하게 될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유죄로 판결날 경우 야권에서는 '정치재판' 비난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앞서, 새누리당이 사전 포석을 뒀다는 것이다. 즉, 야당이 반발할 경우 "애초 야당은 박상옥 후보자 인준을 반대했고,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였다"는 주장으로 되받을 수 있게 됐다.되려 야당이 재판에 정치를 개입시키려 했다는, '원죄론'을 제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현재 한 전 총리는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한 전 총리에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여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리만 심사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매우 드물다. 한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다.
공교롭게도 한 전 총리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올해 말로 예상된다.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이다. 한 전 총리 재판에 여야가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판세는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가 뇌물 수수로 구속됐다"는 '참여정부 도덕성' 논란은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이 이 프레임에 걸려들면 선거에서 불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한명숙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기 위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검사 출신 보수 인사 박상옥을 밀어붙였다. 선거를 앞두고 한명숙 유죄는 보수 여당에 엄청난 호재가 된다. '정치 기획' 아냐?"
'친노'라 불리는 망령이 사라지지 않는 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프레임에 걸려든다. 내기 할까? "참여정부는 도덕적이었다"는 강변으로 선거를 시작해 선거를 마무리 짓게 될 거다. 새누리당은 영악하게 덫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내년 총선이 '한명숙 총선'이 된다는 불길한 예상,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한명숙 재판이 무죄로 나온다면? 그 경우에는 앞서 제기한 음모론은 버려도 좋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까?
'정치 픽션'은 <프레시안> 기자들이 돌아가며 쓰는 일종의 가상 정치 칼럼입니다. 이 '카더라' 칼럼이 진실의 한 구석이라도 보여줄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정치 평론가 표동협은 가공의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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