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한명숙 기소 심각한 문제"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 과제에 미온적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전 청문회와는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그간 국무위원 후보자에게서 제기됐던 부동산 투기 의혹, 병역비리, 불법증여 등의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다. 대신 상설특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 정책 방안과 개인 업무 능력과 관련된 질문이 주를 이뤘다.

2일 열린 청문회에서의 쟁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대검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 기구화였다. 채 후보자는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패 수사의 공백이 우려되기에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상설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설특검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한다"며 "설계도 안 나온 상황에서 정확한 입장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수사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법리적 문제도 고민해야 하고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채동욱 "대통령 공약존중한다"

채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사전답변서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과 중수부 폐지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수부의 순기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일선청 특별수사를 기획·지휘·지원할 전담부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편향성 및 공정성 시비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비리에 한해 운영하던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특임검사제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인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위헌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미국에서도 합헌성이 인정된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채 후보자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중수부 폐지 문제는 반대한 적 없었다"며 "대통령 공약을 존중할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건부 찬성이기에 앞으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두고볼 일이다. 그는 지난 연말 '검란' 당시 중수부 존치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각종 검찰 개혁안 설명해

채 후보자는 검찰 중립성 훼손 논란, 검찰 개혁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일련의 비리와 추문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구체적인 검찰개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공약과 여·야 간 합의된 부분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전반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그는 "현재의 감찰기구를 확대 개편한 뒤, 거기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비난이 있기에 그 안에 외부 인사를 특채해 검찰 수사관 비리를 맡기려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검찰 적격 심사를 강화해 부적격자라 판단하면 가차없이 퇴출시키고 검사가 불법이득을 얻었을 경우,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법무부와 상의해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이 믿어주는 검찰이 나의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 관련해서도 그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후보자 신분이라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사건은 공소시효도 급한 면이 있기에 총장에 취임한다면 신속히 챙겨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사과 요구에 "신중히 검토하겠다"

그간 검찰이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이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혐의로 총리공관을 압수수색했을 뿐만 아니라 진술에만 의존해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며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원상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채 후보자는 "(검찰이)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송구스럽다"면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취임 후 피의사실 공표 관련 다각적인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위주의 시절, 검찰의 잘못된 기소와 처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는 "총장 취임 이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은 당연히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퇴임 후 로펌 및 대기업 근무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전관예우 시비나 원칙과 정도에 어긋나는 일은 일절 없도록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한 전 총장이 검찰 간부 비리 제보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 관련 "한 전 총장이 검찰 주요 간부의 비리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제보했다"고 폭로해 이목을 끌었다. 한 전 총장이 지난 연말 '검란' 사태 때,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부하 검찰 주요 간부의 비리를 야당에 제보했다는 것.

검란 사태란 한 전 총장이 중수부 폐지 등을 수용하려고 하자 중수부와 특수부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한 사태를 말한다. 이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한 전 총장이 물러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대검 차장이었던 채 후보자는 한 전 총장을 밀어내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채 후보자는 "잘 모른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