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 수석, '김앤장 회전문' 취업 논란

퇴직공직자 재취업, 41건 중 무려 39건 허용

윤창번 전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비서관이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 고문으로 재취업할 수 있게 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이달 있었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는 모두 41건인데, '취업 제한' 결정은 2건에 불과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무용론'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로텔레콤 회장 출신인 윤 전 수석은 2008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던 중 2013년 8월,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지난 1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 교체된 윤 전 수석은,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김앤장에 '재취업'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게 됐다. 김앤장에서 왔다가 김앤장으로 가는, 이른바 '김앤장 회전문' 논란이 불가피하다.

박근혜 정부 전현직 청와대 참모진 중, 김앤장 출신이 유독 많다는 점도 주목된다. 조윤선 정무수석, 곽병훈 법무비서관, 권오창,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학준 전 민원비서관 등이 김앤장 출신이다.

이날 공개된 취업 심사 결과에 따라 문승국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일진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박찬우 전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KB자산운용 사외이사로,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케이티스 비상근사외이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소속 육군, 해군, 공군 준장들도 효성, 한화 등 대기업 고문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전 수석의 재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청와대 스스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출장소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부대변인은 "'법률 권력'인 김앤장 직원들을 청와대에 잠시 파견보냈다가 재취업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청와대 경력을 김앤장의 이익 추구에 활용하려는 또다른 형태의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