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2010년 서울 동부지검장 퇴임 후 김앤장에서 4개월 간 근무 대가로 2억 4500만 원을 받은 점에 대해 "고위공직자를 지낸 사람으로서 청빈한 삶을 유지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야당 측 청문위원인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평균 도시 근로자 임금의 1년치를 능가하는 것을 한 달에 받았다"며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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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문위원들은 과다 수임 문제와 아울러 공직 퇴직 후 로펌에 재취업하는 사례는 공직자 윤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자유인이 되면 국가로부터 받은 과분한 은덕을 받은 데 대해 어떻게 돌려드릴까 생각한다"며 "퇴임하면 로펌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자신을 대표적 전관예우 사례로 보는 지적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전관예우에 대해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수사하던 사건에 영향력을 미쳐 이것이 고액의 보수로 연결될 때"라고 정의하며, "저는 다뤘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안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체에 취업해 이득을 올리는 것을 전관예우라고 한다"며 "직접, 간접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가 사기업에 있으면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후보자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권력과 힘은 김앤장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다"라고 말했다.
"공안 경력, 헌법 이념과 대척점"
헌재 재판관 시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점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시민분향소에 방문한 사람들이 불법집회를 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서울광장을 봉쇄했다"며 "예방형법의 논리고 나치형법"이라며 박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이에 박 후보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다"면서도 "당시 경찰관과 시민들이 다쳤었다. 그런 상황에서 통행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시위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성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수사를 지휘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대거 기소한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제남 의원은 "1200명 넘는 분들이 여전히 자신의 생업을 놓고 재판 받으러 다닌다"며 "공안부장으로 있으면서 했던 행태"고 지적하자 그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마 (전체 시위 세력 가운데) 14~15%를 넘지 않을 거다. 당시 법질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소유예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문위원들은 긴 공안 검사 경력 자체가 헌재소장으로서 결격 사유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재천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27~28년 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검찰 출신 헌재소장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도 "헌재의 탄생 과정에 비춰볼 때, 수사재판기관에 대한 반성에서 만들어졌고, 그 대척 지점에 검찰이 있다"며 "공안을 맡은 기간이 길어 헌법 이념과 대척점에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후보자는 아울러 여당이 '통합진보당이 이적활동을 한다'며 문제 삼는 데 대해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고 특정정당이 그것을 부정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체사상이나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이 정당을 만들었으면 해산해야 하냐"는 질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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