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8일 특별 담화를 발표, 7년여 전 노무현 정부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의 두 차례 사면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지시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정면 겨냥한 것으로, 청와대와 야당간 대립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인 친박계 정치인 7명이 연루됐는데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원인을 '노무현 정부의 사면'으로 규정해버렸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측근 비리 연루' 의혹이나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유체이탈 담화'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에 '노무현 정부' 수사 지시한 셈…'성완종' 파동 원인으로 야권을 지목
박 대통령은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성완종 씨의 연이은 사면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를 훼손하고 나라 경제를 어지럽히며 오늘 같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날 계기를 만들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사면 문제가)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면은 예외적이고 특별하게 국가가 구제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만 행사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제인 특별 사면은 납득할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저는 그래서 극히 제한적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사태 원인을 노무현 정부의 "연이은 사면"으로 돌렸다. 노무현 정부, 나아가 야당이 "나라 경제를 어지렵"혔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날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관련해 '성완종 리스트' 수사 관련 검찰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 13일자 1면 톱에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는 2007년 12월 당시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결정되기 직전 경남기업 관련 계좌에서 5000만~1억 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한 상태"라며 "성 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 2007년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검찰은 당초 성 회장을 구속한 뒤 사면 로비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은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별건 수사 의혹을 시사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자원(외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아내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또 없으니까 1조 원 분식 이야기를 했다"며 "검찰이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랑 저의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딜'하라고 하는데 내가 딜할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인터뷰가 나간 게 10일이다. 이후 13일 <동아일보>만 유독 노무현 정부 시절 사면 의혹 건으로 '단독 기사'를 내보냈다. 성 전 회장을 구속한 후 사면 로비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이 역시 '별건 수사'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진상 조사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검찰 수사도 있고, 국정조사도 있는데, 어떤 방식의 조사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진상 조사 방법까지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수석은 현재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노무현 정부 사면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박 대통령이 검찰에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던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노무현 정부 사면 의혹은 친이계로도 불똥이 튀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추부길 전 비서관이 '이상득-노건평 라인'이 있었다고 증언한데다, 성완종 전 회장 사면 요청을 친이계 쪽에서 해왔다는 증언들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담화는, 야당과 구(舊)친이계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임과 동시에, 현재 국정 운영에 비협조적인 두 세력을 위축시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박 대통령 측근인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성 전 회장 사면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 사안이 자칫하면 박 대통령의 발목을 찍을 수도 있다.
4.29재보선을 앞두고 야당을 겨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것도 주목된다. 재보선에서 야당이 패배할 경우, 야권을 향한 '사정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야권을 걸고 들어가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본질을 외면할 수록, 측근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지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감당하기 힘들지 모를 '승부수'를 던졌다. '박근혜의 싸움'에서 패할 경우 박 대통령 본인에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게 될 수 있다.
측근 비리, 대선 자금 의혹은 입 다물고, 이완구엔 "안타깝다"
박 대통령은 측근 비리 의혹이나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퇴진한 상황을 "안타깝다"고 표현했고, "국민의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진위 여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검찰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국민들의 의혹 사항을 밝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느 누가 이 사건에 연루됐든 간에 부패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해서 새로운 정치 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에 정치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만연해왔던 지연, 학연, 인맥 등 정치문화 풍토를 새로운 정치문화로 바꾸고, 켜켜이 쌓인 부패 척결을 위해 과거부터 금품 의혹이 어떻게 만연하고 있는 지 낱낱이 밝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야권을 포괄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암시한다.
특검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선(先) 검찰수사, 후(後) 특검'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저는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고, 무엇보다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인사들이 협조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의혹이 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에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설 특검이든, 별도 특검이든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저는 부패를 끊고 부패 고리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 활성화 법안 입법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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