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의 주검에서 발견된 메모지 한 장이 대한민국 정가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MB(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던 와중에 엉뚱한 곳에서 악재가 터진 셈.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정작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자원외교 비리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통 알 길이 없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던 검찰발 자원외교 수사 정보는 성완종 파문 이후 언론지면에서 사라졌다.
그렇다고 MB정부 자원외교 문제가 덮어질 일일까. 일각에서는 성완종발 정치인 비리수사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국민 혈세를 낭비한 사건, 즉 자원외교 비리 문제를 더 비중 있게 다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원외교 등 MB정부 때 벌어진 실정(失政)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
사실 MB정부 때 벌린 무모한 사업이 비단 자원외교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 한식의 세계화, 무궁화호 매각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일을 벌였다. 주목할 점은 '그런' 사업의 후폭풍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국민을 괴롭힌다는 점이다. 일례로 4대강 사업 이후 설치된 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은 매년 천문학적으로 든다. 이 돈은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 우리가 'MB의 비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한 책 <MB의 비용>(알마 펴냄) 북콘서트가 24일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알마출판사 주최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렸다. <MB의 비용>은 2014년 <프레시안>에 연재되기도 했다.
이날 북콘서트는 금태섭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고기영 한신대 교수(자원외교),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4대강 사업), 김용진 서강대 교수(기업 비리)가 패널로 참석했다.
아래 북콘서트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아파트 하나 사는데도 심사숙고하는데…"
금태섭 : 성완종 게이트가 터져서 나라가 뒤숭숭하다. 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게이트도 6개월이 지나면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진다. 잊혀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MB정부 때 있었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 자료를 모으고, 구체적 일을 파악한 뒤, 한 권의 책을 남긴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현재 논란이 되는 자원외교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다. 자원 확보가 필수다. 그래서인지 '자원외교'라는 용어가 나쁘게 들리지 않는다. 이전 정부에서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했다. 그럼에도 MB정부에서 문제가 생겼다. MB정부의 문제는 무엇인가.
고기영 : 자원외교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책에서도 그것을 한 번도 부정한 적 없다. 자원외교의 핵심은 자원이 없으니, 해외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개인이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해도 이래저래 꼼꼼히 따져보지 않나. 하물며 자원을 구입하는 데에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든다. 그런 자원을 마구잡이로 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자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재앙을 확보하는 게 된다.
MB정부의 자원외교는 그래서 문제가 됐다. MB는 자기 임기 내에 자원을 얼마만큼 확보하겠다고 미리 확정해 놨다. 그래서 총체적 문제가 생겼다. 자원을 사려는 사람이 공공연히 '자원을 사겠다'고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나. 흥정할 수 없다. 어차피 자원을 살 테니 말이다. 그런데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MB정부가 했다. 전 세계에 한국이 자원을 사러 다닌다고 떠들었다. 그러니 자원을 살 때 제값에 살 수 있겠나. 그것이 MB정부 때 벌어진 자원외교의 근본문제라고 생각한다.
▲ MB의 자원외교 <1> MB의 비용 :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①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 <2> MB의 비용 :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② MB정부, 자원외교에 43조 원 투자했으나… <3> [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③ 에너지 자립? 돈만 날린 MB 자원외교 |
고기영 : 우리가 수입하는 자원 중에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직접 개발해서 얻은 자원이 있다. 해외에서 캤지만 100% 우리 자원인 셈이다. 그러한 자원이 1년간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총 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자주개발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자주개발율이 20%라고 하면 1년 동안 수입하는 석유, 석탄, 구리 등을 다 합친 것에서 20%는 우리 기업이 투자‧개발해서 얻은 자원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가 수입하는 자원 중에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자원은 몇 %나 될까. MB정부 이전인 노무현 정부 때는 5% 정도였다. 그런데 MB정부는 이것을 18%까지 올리겠다고 이야기했다. 그 뒤 숫자만 보면 이 수치는 지속해서 올라갔다. 하지만 내막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가 해외에 가서 시추를 하는 등 석유 관련 개발할 때, 경제성 있으면 개발하고 없으면 덮는다. 그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친 뒤에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개발한 자원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그게 자주개발율을 높이는 일이다. 하지만 MB정부는 자주개발율을 높이기 위해 기상천외한 일을 벌였다. MB정부는 실적을 위해 해외 석유 회사 지분을 사는 식으로 자주개발율을 높였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주개발율을 계산하는 게 특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정부가 GM주식 5%를 샀다고 하자. 그러면 GM에서 생산하는 총 1000만 대 자동차 중 5%에 해당하는 차량이 국내에 들어왔다고 계산한다. 5%의 차량이 실제 들어왔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자주개발율 계산법이다. MB정부의 석유공사가 자원외교로 17조를 썼고 광물공사 등도 비슷하지만 자원은 하나도 안 들어왔던 이유다. 해외 회사 주식을 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주개발율은 올라갔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자주개발율 달성? 알고 보니 끼워 맞추기식"
금태섭 : 책에는 하베스트사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부실한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적혀있다.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은 각국을 돌아다니며 '호갱' 행위를 했다. 왜 MB는 이렇게 무리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 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하나, MB정부가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기업을 사고팔 때, 검은 돈이 오갈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그만두기 전에 해야 했던 이유다. 그만두고 나서는 못하지 않나. 그래서 서둘렀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공사들이 해외 자원 관련해서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다. 공사들이 자원외교 관련, 총 31조 원을 사용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겠나. 전부 빚이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빚으로 있다. 정부가 지원 안 하면 공사들은 파산한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 빚을 메워야 한다. 공사가 쓴 돈은 일반 기업이 쓰는 돈과 다르다. 국민의 돈이다. 그 돈을 흥청망청 썼다. 그리고 나 몰라라 한다. 공사가 쓴 31조 원 중 3분의 1 정도가 빚으로 돌아오리라 예상된다. 자원외교가 현재의 일이라는 이야기다.
금태섭 : 앞으로 자원외교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고기영 : 쉽지 않은 질문이다. 자원외교 관련해서 자료를 보며 느낀 점은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느냐'는 점이었다. 더구나 지금은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대통령이 작심하고 '난 이건 꼭 할 거야' 하고 달려들면 말릴 수 있는 일이 없는 듯하다. 자원외교를 진행하는 사람도 엉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보가 아니지 않나. 그러나 이는 감사원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다. 야당도, 정부 내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결과적으로 누구도 막지 못했다. 그 결과, 자원외교라는 열차는 폭주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필요한 조치는 공기업이 해외자원에 투자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다. 공기업이 해외자원에 투자하는 나라는 중국, 인도밖에 없다. 다 민간기업이 해외자원에 투자한다. 투자해서 이익 나면 계속하는, 아니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다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에서 만들어준다. 철저한 실력 중심이다. 시장원리로 돌아가는 셈이다. 그러니 망할 일을 왜 하겠나. 안 한다. 삼성, 현대가 망할 일을 하겠나. 안 한다. 그러나 국가는 정치적인 이유로 한다. 이것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자기 정부에서 성과를 내려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정권, 그리고 그다음 정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4대강 사업, 박근혜 정권이 해결할 수 있나?"
금태섭 : 자원외교도 문제지만 '녹조라떼'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문제다. 4대강 사업을 하면 MB정부는 수질이 좋아진다고 했다. 실제 수질이 좋아졌나.
게다가 물이 흐르지 않으니 강바닥에는 산소가 거의 없다. 무생물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다. 강바닥에는 모래무지, 조개 등이 있어야 생태계가 유지된다. 하지만 지금의 강바닥은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절멸 상태가 됐다. 얼마 전 남한강 조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다. 이상한 게 올라왔다. 큰빗이끼벌레였다. 그 뒤 언론사와 수중촬영을 했는데, 남한강 바닥 반 이상이 큰빗이끼벌레로 가득 차 있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낙동강도 마찬가지 상태다. 문제는 낙동강을 1300만 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해결한다면서 20조 원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하다. 세월이 지나면 더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현실의 위험이다. 그런데도 매우 조용하다. 이상하다. 현재 4대강에 대해서는 수질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국토부, 환경부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른척하고 넘어간다. 지리산에 댐을 지어 남강에서 물을 가져오겠다고 한다. 거기에 드는 예산이 대략 1조5000억 원이다. 대구도 물을 못 먹으니 구미, 안동으로 취수원을 옮기겠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1조 정도다. 이 돈은 어디에서 충당하겠는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1>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① "박근혜 정부 5년 수질 관리 비용만 20조 원" |
금태섭 : 결국, 문제는 4대강 사업에서 설치된 보가 문제인 듯하다. 보로 인해 물이 흐르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박창근 : (웃음)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하겠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시절, 낙동강 4대강환경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경남도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공무원과 많은 토론을 진행했다. 그 뒤 언론기자회견에서 4대강 사업 관련,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법도 언급했다. 철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보에 구멍 뚫어 그 안에 다이너마이트로 넣고 폭발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그 뒤 김두관 지사의 인지도가 5%까지 올라갔다. (웃음) 보는 철거하는 게 맞다. 하지만 현 정부는 보 철거 관련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나갈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공무원이 더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이다. 곳곳에 이런 이들이 깔렸다.
보가 존재하는 한 물은 고이게 되고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매우 많은 돈이 든다. 게다가 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돈이 든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못 한다. 4대강 사업은 지나간 사업이 아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아주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한다.
"MB정부, 친시장 정책이 아니라 '끼리끼리' 해먹는 정책"
금태섭 : MB정부는 기업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 투자를 높이고 그에 따라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그런 MB를 보면서 잘살게 해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기업 규제 철폐는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MB는 건설업을 했던 사람이다. 그가 건설업 사장을 했던 당시에는 온갖 비리가 난무했다. IMF 이후인 김대중‧노무현 시절 때는 우리 기업 체질을 바꾸자며 투명한 경쟁 제도를 도입하려 노력했다.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했을 때, 더욱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 했다.
하지만 MB 때는 이게 없었다. 아무리 하청은 이익을 내도 정작 순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력을 인정해줘야 한다. 그리고 자재 원가가 오르면 오른 비용을 반영해줘야 한다. 이것이 시장경제다. 그러나 MB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 조사를 안 한 것이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규제완화 등으로 매출을 증대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됐을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휴대전화의 100대 중 1대만이 국내에서 만들어진다. 삼성 매출이 400조 원을 달성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달성되는 매출은 4조 원이다. 즉, 삼성 매출이 는다고 온전히 우리 국민의 매출이 느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1>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① 부실 논란 제2롯데월드, 알고보니 특혜? <2>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② 'MB 낙하산' 이석채의 KT, 비리 집합소 되다! <3>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③-上 'MB맨' 정준양, 4년 만에 포스코 부채 14조 원! |
공정한 시장이 운용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친시장 정책이란 나쁜 용어가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고, 세금 적용하는 게 친시장 정책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빨갱이'라고 한다. 시장정책이라는 게 무엇인가. 공정한 거래를 통해 투명한 경쟁을 하고 그에 따라 이익이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MB정부는 '친시장'이 아니라 '친기업'이었다. 그래서 인맥 중심의 '끼리끼리'를 통해 부패를 키웠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돼야 했지만, 자기네와 친한 이에게 밀어주면서 그 사람만 혜택을 보도록 했다.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 KT 이석채 전 회장 등이 그런 케이스다. 우리 국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온 게 없었다.
금태섭 :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일이 지난 정부 시절에 있었던 듯하다. 앞으로 MB정부가 벌여 놓은 일들을 잘 감시하고 기억하는 게 필요할 듯하다.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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