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최근 논란이 됐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내 배치 문제를 다루는 4편의 연재를 시작합니다. 사드 문제를 기존의 '국익'과 '안보' 관점에서 벗어나 '평화'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문제의식을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강박증과 공포감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름도 생소한 사드(THAAD,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미사일 요격체계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온갖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다. 요청된 바도, 협의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장성과 관리들은 사드 배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계속 흘리고 있다. 하지만 이 정보의 홍수에는 핵심적인 질문이 빠져있다.
찬성론자들은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주장에는 주어와 목적어가 빠져있다. 누가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미국이 사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스캐퍼 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구상(initiative)이며 자신이 이를 권고했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미 국방부 부장관을 비롯하여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미국은 사드 배치를 추진하거나 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3월 말,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통합 미사일 방어를 한미동맹의 주요 성과로 언급, 미사일 방어가 미 국방부의 최고 관심사임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전략적 어정쩡'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 상호운용성 강화를 비롯한 동맹 현대화"에 합의, 사드 논의의 물꼬를 터준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한국군 전시작전지휘통제권을 반환하지 않기로 동의해준 미국에 대한 '보답'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음 달 국방장관은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3국 정보공유 필요성에 공감했고, 지난 12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했다. 한국 정부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현대화’를 위한 외교적‧법적 조치를 이미 취해준 것이다. 지금 여권에서 출발한 '논란'은 이러한 현실을 공론화하는 수순이 아닐까.
사드 배치는 미국이 서두르고 있고, 박근혜 정부가 내용적으로 따라가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나서서 한국과 한국 국민의 안보를 염려해주고 있다면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피동적으로 끌려가면서 안보정책을 추진한다면 이건 문제다. 사드 배치가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더 큰 문제다. 사드가 한국의 안보를 더 위태롭게 만든다면 이건 미친 짓이다.
군사적으로 한국에 가장 큰 위협요소는 북의 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다. 수천 기, 수만 발에 달하는 이 구식 위협 앞에 사드는 단지 '명품 고철 덩어리'이다. 북이 사드를 위해서 노동미사일을 하늘 높이 발사해주는 경우에나 사드가 그 효능을 시험해볼 수 있다. 북한이 록히드 마틴의 하청업체로 사드의 성능 테스트에 참가하지 않는 한, 그런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설령 북이 노동미사일로 한국 요격을 시도하더라도, 저고도로 발사하면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다. 미 국방부나 싱크탱크들도 사드가 한국, 특히 서울을 방어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 사드는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포 포탄을 요격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군의 작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이미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지만 군 작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까지 배치해서 군을 보호해야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볼 수 있다. 북의 미사일 발사를 한국에 배치한 레이더로 추적하여 그 정보를 미국 본토방어용 미사일 방어체계에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뎀프시 합참의장의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 발언이 심상치 않은 이유이다. 또 미 본토를 향해 발사된 북의 미사일을 한국에서 요격하려는 시도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아래 '북핵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북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은 끊임없이 성장했다. 이제 바야흐로 북의 핵미사일이 머리 위로 떨어질 위험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안보 무능’이 핵탄두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걸 막자고 미 국방부는 한국을 방패막이로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이 총알받이도 아니고 '핵탄두 받이'가 되자고 앞장서서 나서는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사드 기지는 북한과 중국의 최우선 공격목표가 될 것을 이들은 모르는가.
사드 논란을 보며 다시 묻는다. 누가, 누구를 위해 사드를 배치하자고 하는가?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