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 특검에 웬 공수처 타령?

"공수처 없으면 삼성 특검도 없다"… 특검법 사실상 무산

삼성 비자금과 관련해 발의된 특검법안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청와대가 16일 드디어 '거부권 행사 검토'를 천명했다.
  
  법안 발의 직후부터 이를 비판해온 청와대지만 '거부권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날까지만 해도 "너무 나간 이야기다.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었다.
  
  "특검법안도 재조정하고 공수처 법도 통과시켜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삼성특검에 대해 일면 수긍할 수 있지만 본래 취지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다음 정부에서도 특검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특검법의 재조정과 함께 공수처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고 천명했다.
  
  천 대변인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특검을 둘러싼 논의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다"면서 "근본적 부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수처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법에 대한 논의가 이미 많이 이뤄졌다"면서 "국회가 결단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 수사 범위의 재조정과 공수처 법안 통과 둘 다가 거부권 검토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 대해 천 대변인은 "그렇다. 두 가지 다 같이 해결되야 한다고 전제하는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신당에서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천 대변인은 "그것이 당론인지, 그리고 3당의 협의 사항인지 몰라서 입장을 밝힐 수준은 아니다"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입장 밝힐 수준은 아니다"고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표했다.
  
  변양균ㆍ정윤재 때도 말 없던 靑, 삼성 이야기 나오니 공수처 타령
  
  그는 '공수처를 설치해 삼성 비자금 사건을 조사하잔 말이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면서 "제도적으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 현실적으로 그걸 받아서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법안 재조정은 그렇다 치고 3년 동안 끌어온 공수처 문제로 특검을 거부한다는 것은 대선 자금 문제등을 신경 쓰기 때문 아니냐. 결국 특검법안을 거부하기 위하나 명분 쌓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곧바로 제기됐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특검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런 지적은 어떤 전제와 의도가 담긴 이야기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에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특검을 할 때마다 무용성이 이야기 되고 되고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공수처는 특검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정윤재, 변양균 사건 때는 공수처 이야기도 않더니 지금 삼성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필 공수처 이야기를 꺼내나. 공수처를 청렴위 산하에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그 수장은 떡값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백 위원장이다. 그게 제대로 되겠냐'는 힐난도 터져나왔다.
  
  이에 천 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수처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런 비리 사건 때 공수처법 이야기를 직접 안했지만 우리가 수사권이 없어서 문제라고 필요성은 언급했다"면서 "(이종백 위원장 건은) 인사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고만 답했다.
  
  삼성 특검 사실상 무산
  
  천 대변인은 이날 "(특검법 재조정과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검토 정도로는 안 된다"면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흐지부지 될 수 있다. 명확해야만 한다"고 못을 박았다.
  
  결국 공수처법 통과, 특검법 재의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야기로 사실상 삼성 특검법은 좌초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는 재의절차를 거쳐 특검법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23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연장이 쉽지 않고 재의를 위해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 만큼 특검법안을 발의한 3당과 민주당이 합세한다고 해도 통과선에 미달한다.
  
  이처럼 특검법 재의도 난망할 뿐 아니라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위 산하에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자는 청와대 법안에 대해 이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보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또한 신당 정동영 후보가 이 법안을 공약사항에 포함시켜놓곤 있지만 쟁점으로 떠오른 것도 아니다.
  
  사실상 특검이 무산된 상황에서 '공수처 안 만들어주니까 삼성 특검도 못해준다.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을지 지켜볼 일이다.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로 인해 특검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 대선에서 '부패 VS 반부패' 전선이 주요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전선은 '청와대ㆍ삼성 VS 反 삼성'으로 형성될 지경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