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

'5대 수용 불가 사항' 철회 요구…"수용 시 복귀"

한국노총이 8일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정부와 재계의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지 6일 만으로, 노사정 논의가 좌초될 공산이 커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김동만 위원장 주재로 제54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더 이상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밝혔다.

김동만 위원장은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 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재계의 본질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며 "더 이상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밝힌 5개 수용 불가 사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김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밖에 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손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비정규직 확산 대책 등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노총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정부와 재계의 태도 변화에 따른 노사정 대화 복귀 가능성은 열어놨다. 정부와 재계가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완전히 철회하고 노동계의 핵심 요구인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확대, 정규직 확대 등을 수용할 경우, 다시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사정 세 주체가 약속한 대타협 시한을 일주일 지체하고서도 협상이 결렬된 것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의 완화를 놓고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런 쟁점이 '더 쉬운 해고'를 조장할 수 있다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재계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해 이는 필수적이라는 쪽이다.

한국노총의 협상 불참 선언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사필귀정이며 그 원인은 자본의 이익을 일방 옹호했던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며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경영자총연합회는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협상의 기본 자세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합의가 결렬된 것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