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임금피크제 등 노사정 대화 일부 이견 좁혀

평행선 달리는 노사정…합의시한 넘겼지만 대화는 계속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협상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사·정 대표가 2일에도 사흘째 논의를 이어간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인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핵심 쟁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김동만 위원장이 전국 순회 설명회 일정에 따라 이날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대표자회의는 일러도 늦은 오후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고위급 실무자와 공익 전문가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도 가동해 대표자 논의를 뒷받침한다.

대표들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서울시내 모처에서 실무자들까지 배석시키며 비공개로 막판 쟁점 타결을 시도했지만 일부 쟁점에서만 의견 접근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 접근을 본 일부 쟁점은 한국노총이 제시한 5대 수용 불가 사항 중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항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근로계약을 변경할 때 노조나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는 것) 완화 등이다.

정부가 한국노총 방침을 의식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무 확대를 추후 논의과제로 미루는 대신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제도 개선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사안은 노사 모두 한치도 양보를 할 수 없는 쟁점이라 막판 합의까지는 진통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합의시한을 넘긴 노사정이 보여주기식 협상을 계속하다가 실효성이 떨어진 선언적인 수준의 합의를 내놓거나 비정규직 대책과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를 설치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식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오늘이나 내일이 협상 진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노총 현장 조합원들의 만족할만한 수준의 절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협상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