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학교 급식 문제 싸울 일 아니야"

야권의 차세대 '잠룡'으로 거론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8일 복지 정책에 대해 "사회를 구성하는 이웃으로서 의리를 다 할 것이냐의 문제"라면서 "학교급식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 엑스포 폐막식에서 '냉전적 복지 논쟁의 종언, 복지는 시대적 과제'란 주제로 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조직하고 선동하는 일이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란 이름으로 평범한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탄압했던 지난 20세기의 언어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무상급식 반대 학부모를 '빨갱이'로 모는 등 복지 정책 논쟁에마저 '색깔론'을 동원하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발언이다.

안 지사는 "비난, 비웃음, 어깃장 놓기, 말 끊기란 논법에서 나아가 각자가 생각하는 것을 정책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지사는 복지 정책을 '성장과 번영을 위한 국가의 재정 개입'이란 틀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복지 논쟁은 국가 재정이 이 전환기 경제 사이클에 어떻게 개입하고 작동할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서 "이걸 20세기의 낡은 이념의 틀로 생각하고 단어를 쓰면(서 논쟁하면) 사람들 간 무수히 많은 싸움을 야기시킨다"고도 지적했다.

자칫하면 복지 논쟁이 낡은 이념 프레임인 '성장이냐 분배냐'란 틀 거리에 갇힐 수 있단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성장이냐 분배냐는 낡은 20세기 언어"라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논의하는데 왜 좌빨(좌익빨갱이) 우빨 이러면서 싸우나. 이것이 바로 경제 정책을 다루는 20세기의 낡은 정치가 만든 참극"이라고도 주장했다.

안 지사의 이 같은 '국가 개입 성장론'은 문재인 당 대표가 근래 주창 중인 '소득주도 성장론'과 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국민 경제의 선순환을 꾀하자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바탕에 깐 상태에서, 그 '소득 수준 제고'에 국가 재정을 적극 투입하자는 논리를 펼친 것이기 때문이다.

안 지사는 당이 지난 사흘간 진행한 정책 엑스포에 대해서도 "상대에 대한 분노와 반대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에게 새로운 정치를 호소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행사를 '20세기와의 결별'이라고 표현했다.

새정치연합은 안 지사의 폐막 연설을 끝으로 사흘 간의 정책 엑스포 장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정책에 강한 정당'을 내세우며 새정치연합이 이번에 시도한 정책 엑스포에서는 대권 주자급 인사들인 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 지사가 총출동해 각각 소득주도 성장론, 공정 성장론, 복지 성장론, 국가 개입형 성장론 등을 놓고 정책 경쟁을 벌였다.

네 이론은 모두 그간 한국 사회의 지배적 경제 이념으로 자리 잡아 왔던 '국가 중심의 경제 발전론'이나 '시장 중심의 경제 성장론'과는 거리가 있다.

70년대식 국가주도형 발전 방식이나 이론에 그쳐 있는 신자유주의형 어느 쪽으로도 작금의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진단 속에 나온 4인 4색 경제 이론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엑스포 개최에 매우 만족하는 분위기다. 문 대표는 이날 안 지사의 폐막 연석 이후 연단에 올라 "이번 엑스포를 통해 사랑 중심 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이 시대정신이란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정책 엑스포를 정례화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다음 엑스포는 여야 공동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 하다. 국민이 각 당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고 좋은 정책은 초당적으로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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