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물밑 접촉 시행 등 이전보다 과감한 대북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대화 방식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다각도의 대화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비공개 접촉을 포함해서 물밑 접촉 등 대화 채널이 다양해야 한다"면서 "비공식 접촉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홍 후보자에게 "대북 특사로 가려는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특사도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역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제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남북 간 5.24조치가 있어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5.24조치로 인해 "좋은 정책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레토릭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홍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정 의원은 "장관은 통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최종적인 집행권자이자 결재권자다"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하곘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비서관으로서의 영역과 장관으로서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같은 당의 김태호 의원은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류가 중단되고 있고 이로 인해 북한이 미래에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기회 등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떤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자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조치 해제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적극저으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책임있는 사람들의 자세"라면서 정부가 5.24조치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준비'만 해왔다면서 "남북이 서로 이해되는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부분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감한 대북 개방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가 통일비서관에서 장관으로 바로 발탁된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도 거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후보자는 3~4급(인수위 실무위원)에서 비서관(통일비서관)으로, 또 장관으로 두 번이나 발탁된 것"이라면서 "공직사회는 나름대로 서열 문화가 있는데, 부처를 장악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현 정부의 정책을 잘 알고 있고, 2년 동안 많은 경험을 했다. 또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자신이 있다"면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통일부를 잘 이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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