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통령이 총선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간다"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계약갱신청구권엔 유보적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내 불합리한 규제는 고쳐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 정책 지속을 시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연 이날 청문회에서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은 여야를 불문, 수도권 규제완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수도권 내에서도 차이가 많다. 지방과의 격차는 좁혀야 하지만 수도권 내 불합리한 규제는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발전과 같이 갈 수도 있고 상충될 수도 있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이고 포기할 수 없지만 수도권 규제 중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 시기에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

유 후보자는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임을 피력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 1회에 한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그는 "선진국은 4년, 8년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단기간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전셋값 폭등으로 지역에 따라 전셋값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등 2~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초단기 대책을 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제기된 '10개월짜리 장관' 비판에 대해선 끝까지 "총선 출마여부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를 피했다.

다만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출마하지 말고 장관으로 남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엔 "고민스럽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