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종전을 위한 선언, 가능하고 필요하다"

안보실-외교부 이견 정리, '선 종전선언'으로 가닥

10. 4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속에 포함된 '3, 4개국 정상들의 한반도 내에서 종전선언' 문구를 두고 정부안에서 이견이 표출됐지만 청와대가 '평화체제 협상 초기 단계에서 관련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선언'을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천 대변인은 "현재 정전상태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선언은 마무리 단계에서 이뤄진다는 게 상식이고 . 마무리단계는 정치적, 법적으로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서도 "또 하나의 의견은 그 과정에서 (이행을) 촉진, 추동키 위해 사전에 고위급 공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관련 정상 간에 한반도 전쟁 종식의 의지를 천명하자는 것이다"면서 "종전 선언, 굳이 말하자면 종전을 위한 선언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저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송민순 외교부 장관, 백종천 안보실장 등이 방미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벤트? 어차피 혼자 추진할 수도 없는 일"

정상회담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의 스탠스는 미묘하게 달랐다. 노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지 않은 송민순 장관은 최근에도 "평화협정을 맺어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이는 "종전선언 뒤에 평화협정 진행도 가능하다"는 백종천 안보실장의 발언과 배치됐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관계당사국 간의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지, 뭐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청와대는 '송 장관의 발언은 정치, 군사, 법률적 의미의 종전선언에 대한 것이고 백 실장의 발언은 종전으로 가기 위한 관련국 정상 간의 정치적인 선언을 의미한 것이므로 이견이 아니다'고 정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기 말에) 또 한 번의 이벤트 추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천 대변인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진지한 고민 없이 정치적 의도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도 일관된 원칙과 시기에 맞춰 이뤄진 일이고 종전선언도 6자회담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 선언은 남측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미중의 견해가 일치하고 인식과 필요성에 공감해야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어차피 혼자 힘으로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인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남북한이 주도가 되어 종전선언을 위한 정상 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종전선언'이든 '종전선언을 위한 선언'이든 현실화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대체적 시각은 연내 완료키로 한 북핵 불능화의 수준과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최대 변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