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류길재 '무책임하다' 질책

"역사도 모르고, 군인 때문에 힘 못쓴다니..."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역대 정부에서 통일부 위상이 높았던 때가 없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의 역사를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일갈했다.

<한국일보>는 26일 류 장관이 사석에서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통일부 위상이 높았던 때가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떠나면 (통일부의 구조적인 한계 등) 이런 부분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박정희 정부 때는 중앙정보부가 남북관계 업무를 다 맡았다. 그러다가 전두환 정부로 넘어오면서 중앙정보부에 있던 남북회담사무국을 통일부로 이관했다. 그러면서 통일부의 힘이 세진 것"이라며 "통일부 위상이 높았던 적이 없었다는 것은 역사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 때 남북 총리급 회담을 했는데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홍성철 전 장관은 서열 두 번째로 회담에 참석했다"며 "이후 통일부장관이 통일부총리로 격상되면서 당시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고 최호중 장관이 통일부총리로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부총리는 국무위원 서열로 따졌을 때 총리 다음이다.

정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 때도 한완상 통일부총리가 임명되면서 그 자리가 계속 유지됐고,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는 부총리 제도가 없어졌지만 장관 서열로 당시 첫 번째가 재정경제부였고 두 번째가 통일부였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때만 통일부 위상이 높았던 것이 아니"라면서 "이전 정부부터 높았던 통일부 위상이 참여정부 때 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통일부는 존폐의 기로에 섰다. 류길재 장관이 한 강연에서 언급한 대로 이명박 정부는 통일부 직원 80명을 내보냈고 통일부를 외교부에 흡수시키려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통일부 위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도 치이고 있는 양상이다. 류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통일부의 현재 사정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이를 두고 현직 장관이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정 전 장관은 "본인(류 장관)은 민간인이고 이 정부에 군인이 많아서 통일부가 힘을 못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전에는 군인이 없었나"라고 반문했다.

정 전 장관은 "설사 통일부의 서열이 다른 부처에 비해 낮고 청와대에서 대부분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장관이 부처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며 "통일부 주도로 정책을 끌고 나가지 못한 것은 본인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본인이 책임지고 있던 통일부한테까지도 먹칠을 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못한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