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제시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지순 교수는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이지순 교수는 24일 <매일경제> 주최로 김정식 현 경제학회장(연세대 교수)과 한 대담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 이 교수는 "기업이 새로운 공장을 만들 때부터 시범적으로 전원 계약제 고용을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순 교수는 "결국은 계약직으로 가야지 평생고용은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대신 해고당할 위기가 있는만큼 임금은 더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담에서 김정식 교수는 임금 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임금 구조를 보면 대졸 초임은 일본과 비슷하고 홍콩보다 두 배가 높다"며 "초임부터 높으니 피크타임 임금은 훨씬 높고 기업들은 이런 근로자를 오래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40대 후반~50대 초반이면 퇴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퇴직하는 순간 복지 수요자가 돼 복지 수요를 늘리는 만큼, 복지 수요를 줄이려면 생산성에 맞게 초임을 받고 오래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복지 수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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