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유승민 새누리당 지도부가 '증세냐 복지 축소냐'의 구도로 달궈진 논쟁에서 한 발씩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정부 비판에서 시작된 세제 논쟁이 당·정 갈등을 키우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오전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견 차이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우리 새누리당이 최우선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복지 예산을 전면 점검해서 부조리나 비효율적 쓰임을 찾아 조정하고 과잉 SOC 등 세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도 나은 대안이 없을 때 국민에게 물어본 다음 증세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의 증세 논의보다 복지정책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언급이다.
그러면서 "최근 당·정 갈등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면서 "우리 새누리당에 토론이 많다면 그건 민주 정당으로서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증거로 환영하고 권장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이라고 했다.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증세론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유승민 원내대표도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유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말한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하며 "당·정·청, 여·야 간에도, 당 내부에도 이 문제에 대해선 생각이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우선 저부터 제 생각을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당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적 합의를 수렴해 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간 중부담-중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증세는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법인세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단 입장이었다.
이군현 당 사무총장은 "증세와 복지 문제는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다"라면서 "빠듯한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마무리짓지 못한 경제살리기 법안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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