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민족은 해방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았다. 우리는 허리가 부러진 채 맘대로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낮고 깊은 신음을 내면서 모질고 긴 분단의 세월 70년을 살아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새해 초에 신년사를 내놓고 또 신년기자회견을 한 남북 정부, 그리고 한반도 분단과 대결에 책임이 있는 미국정부는 지금 우리들의 소망에 대해 어떤 응답을 하고 있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모두발언과 기자들 간 문답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주년을 동시에 맞는 역사적인 해이니,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자. 둘째, 통일의 길을 가는데 국민들의 '하나된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이 꼭 필요한데, 올 설을 전후로 상봉행사를 하자.
넷째, 필요하다면 전제조건 없이 남북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예컨대, 비핵화가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이것이 해결이 전혀 안 되는데 평화통일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다섯째,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동질성 회복작업에 대한 협력과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가겠다. 여섯째, 5.24 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유지되어 온 것이니, 북한은 5.24조치 해제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의 대화제의에 적극 응해 달라는 것이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언 내용
한편,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 분단 70년과 민족분열의 비극은 더 이상은 안 되니,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둘째, 긴장의 격화와 핵전쟁의 위협을 초래하는 전쟁연습들(한미합동군사훈련들)을 중단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자. 합동군사훈련 동안에는 신의있는 대화와 남북관계 전진이 불가능하다. 셋째, 남북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자신의 제도를 남한에 강요하지 않겠으니, 남한정부도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라. 그리고 남한당국은 북한 체제를 모독하고 세계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청탁을 그만두라.
넷째, 남한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 재개, 부분별 회담,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다섯째, 남북은 이미 합의한 대로 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하며,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자는 것이었다.
공통점과 차이점, 특징
그렇다면, 남북한 지도자가 말한 것 중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선, 공통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올해가 광복(해방) 70주년, 분단 70주년이니 올해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기 위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전환적인 해로 되게 하자. 이런 맥락에서 올해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면 남북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에 대해 남한의 대화 제의에 적극 응하기를 요구하고, 북한은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둘째,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당국 간 대화의 조건으로서 양측이 '진정성', '진실성'을 내걸고 있다.
한편, 차이점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위에서 정상회담 개최의 조건으로 내건 '진정성', '진실성'의 구체적인 증명에 대한 요구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먼저'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이것이 해결이 전혀 안 되는데 평화통일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를 '전제조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제1위원장은 '진실성'을 이야기하면서,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분위기와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과 평화적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특히, 2013년 봄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미국의 대북 '핵무기 사용 위협'이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북한은 미국 본토, 하와이, 괌, 한국과 그 주변지역을 '핵공격'하겠다는 위협을 하면서 북‧미 양국 간에 '핵전쟁'이라는 금기사항이 깨어진 이후,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핵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고 반발을 해온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둘째, 박 대통령은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우선 국내적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즉 국론통일을 달성하여 통일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북관계에서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동질성 회복작업에 대한 협력과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결국 통일준비론은 대북정책이 아니고 국내정치용임을 박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고, 북한에 대해서는 드레스덴 제안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제1위원장은 남북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로 제도통일을 추구해서는 안되고, 북한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 남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남북은 7.4공동성명, 6.15 및 10.4 공동선언에서 이미 합의한 대로 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한당국이 북한 체제를 모독하지 말고, 박 대통령이 세계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청탁놀음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제도, 즉 사회주의를 남한에 강요하지 않을 테니, 남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제도통일과 그것을 위한 외교를 중단해 달라는 것이다.
셋째, 박 대통령은 5.24 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유지되어 온 것이니, 북한은 5.24조치 해제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의 대화제의에 적극 응하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5.24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넷째,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 설을 전후로 상봉행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남북한 지도자들의 발언에서 나온 공통점과 차이점의 특징은 무엇인가? 공통점은 모두 선언적‧명분적 성격인데 비해, 차이점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다. 그리고 여러 차이점들은 그 동안 남북관계 개선, 통일의 진척, 평화정착의 길에 오랜 세월동안 장애물이 됐던 여러 구조적 문제들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차이점들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남북 지도자들과 미국 대통령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신년에 남북, 북미 간 일어난 일들
남북한 지도자들이 신년사를 발표한 이후, 남북한과 북‧미 양국 간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일들이 있었다. 우선 지난 2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소니영화사 해킹 문제를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정찰총국 등 3개 단체와 10명 인물을 추가적으로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남한에서는 1월 6일 남한의 법원이 '남북대치라는 특수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고, 이에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삐라 살포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될 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통일부장관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중시하는 정부의 기존 원칙에는 변화가 없으며,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과 큰 관계가 없다"는 인식을 동시에 드러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고위급 접촉 재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삐라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말이 다른 사람도 아닌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는 정부 고위관리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어서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1월 7일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삐라 살포,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지속, 제도통일과 체제대결의 지속 여부에 대해 남한당국이 "똑바로 입장을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또 같은 날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소니영화사 해킹관련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내린 오바마 정부에게 모든 대북 제재조치의 전면적 철회, '즉시적인 핵탄 사용각본'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한 미 태평양사령부의 작전계획을 지칭함)에 따른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무조건 중지, 미증유의 대미 초강경 대응전에 진입한 북한의 상태에 대한 환기 등 세 가지 '원칙적 입장'을 통보하기도 했다.
북한은 또 1월 9일에는 미국정부에게 "올해를 조선반도에서 합동군사연습이 없는 해로 만들 수 있다면", 즉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한다면, 북한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을 임시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언제든지 미국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1월 10일 미국정부는 북한의 제안은 '암묵적 위협'이라면서 이를 거절하고, 1월 12일에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월 13일에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담당차관보는 '가용한 수단을 전면적으로 동원해 북한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참고로, 글레이저 미재무부 차관보는 2005년 대북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를 담당했던 핵심 인물인데, 이번 청문회에서 BDA 금융제재 방식과 같이 북한정권과 거래하는 아시아 및 전 세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법안을 조만간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새해 들어 남북 보다는 북‧미 양국 사이에 대결적 상황이 더욱 악화된 모습이고, 이는 그동안 한미공조를 중시해온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해쳐나가는 데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구속과 압력이 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대북 처벌정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의미있는 변화를 보일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한, 오마바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은 2년간 지금처럼 대결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우리의 소망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의 소망은 절절하지만 소박하다. '우리민족의 앞날에 대해 희망을 갖고 싶다'는 것이다. 남북한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제발 '우리 민족의 희망을 세워 달라'는 것이다. 올해가 해방 70주년, 분단 70주년이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책임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진척,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위정자들이 때로는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진정성이 없이도 민족화해와 통일, 평화정착을 이야기하는 것은 못된 정치도 정치니까 백번 양보하여 이해한다 치더라도,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면서도 온갖 화려한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오도하는 일은 우리의 삶과 후손들의 운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 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자신들과 패거리들의 알량한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그것도 힘들다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우리들의 신음소리마저 강압적으로 틀어막아버림으로써 이 분단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은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올해 해방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았는데도 남북한과 미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자신들이 민족화해와 통일, 평화정착의 길에 의미 있는 돌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새해 벽두부터 남북관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은, 올해 결코 잘못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들이 옳은 길을 가도록 정치인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또 남북관계가 발전하여 '민족의 희망을 세우는' 데서 우리자신의 몫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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