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회 남북대화 촉구 결의문 접수 거부

거부 이유는 "상부의 지시"…정부 유감 표명

북한이 통일준비와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문 수령을 거부했다. 북한은 거부 이유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9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문'을 북한에 전달해달라고 의뢰해 지난 8일 오후 연락관 통화를 통해 결의문 전달을 제의했으나 북한은 9일 오전 '상부의 지시'라며 결의문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결의문을 수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측이 '대화와 협상을 활발히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우리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수령을 거부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문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문에는 △경색된 남북관계가 북한의 군사적 행동 등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유감 표명 △북한 당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지원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간 조건 없는 대화 실시 촉구 △남북 당국 간 대화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 국회회담 추진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결의문은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 명의로 북한 최고인민회의 최태복 의장 앞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북한이 이전에도 국회차원에서 전달하는 통지문이나 결의문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과거에도 접수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3년 2월 21일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을 접수하지 않았다. 또 같은해 7월에 전달한 국군포로 송환촉구 결의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문 등도 접수하지 않았다.